방통위 분조위 "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분조위 SKT 위약금 면제·KT 사전예약 취소 분쟁조정 결과 발표<br>기업 책임 각각 인정·직권조정결정⋯당사자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k6VsJqW7">
          <p contents-hash="6a2f8c24d77f1558ce291128a915139eab8c282423f87c7e16beec98ebc0da60" dmcf-pid="WsEPfOiBlu"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 분조위)는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두 개 기업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46e07eca84f6e7c702981df85a65ace00e883e4a3b6dffaaa0826f348f8319" dmcf-pid="YuFsD7TN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서울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위약금 전액 면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inews24/20250821104406147engv.jpg" data-org-width="580" dmcf-mid="xAg9qkQ0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inews24/20250821104406147en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서울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위약금 전액 면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f1ad2b9c46595704a7d5fba4db60cf9a116c46031332f71ab69e7c3b21d166" dmcf-pid="G73Owzyjlp" dmcf-ptype="general">올해 7월 SK텔레콤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p>
          <p contents-hash="6cb91d49346e447946c779520f618ea994d74754ca4d54a264d791f5b7dae38c" dmcf-pid="Hz0IrqWAh0" dmcf-ptype="general">이에 분조위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a316e43e58da5763c72cadc933bb1cf445c6f285ae68f73cb08651dffcd9193b" dmcf-pid="XqpCmBYcS3" dmcf-ptype="general">분조위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p>
          <p contents-hash="f18ad05db8608e30246ab9fa3c027fc593952a4d4e0c58e1d6634c3283525435" dmcf-pid="ZBUhsbGkTF" dmcf-ptype="general">또한 분조위는 KT에 대해서는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defe900ae5b40d565b3ec8dee4b4f52f2cf1371c4c233d42e3d701b778a4cc92" dmcf-pid="5bulOKHEvt" dmcf-ptype="general">KT는 올해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다. 다만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p>
          <p contents-hash="1d9fae085fb5fc2ecfa0370a4b767639656c006559c167f743eff7f4e6ed6e1d" dmcf-pid="1K7SI9XDy1" dmcf-ptype="general">분조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6bc66ffef5026c25af0db8a51663ec69d3919c28365582749f5f4569bc7c5a9a" dmcf-pid="t9zvC2ZwT5"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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