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가상자산 수도를 꿈꾸나…‘프로젝트 크립토’로 보는 美 전략

작성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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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5zcFibY1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eb5ae174d33139b11608e3fb05ca9cc096d80449d7627fc09f8793e47d4539" dmcf-pid="u1qk3nKG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d/20250821091918290nhxg.jpg" data-org-width="710" dmcf-mid="3XJGPCLK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d/20250821091918290nhx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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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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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933bc0de35f0d5a1eb1baed7321467193306b086dcb1eac2935ade6ec26fdef" dmcf-pid="7tBE0L9HHs"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미래는 전속력으로 다가오고 있고, 세계는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 혁명에 발맞추는 것을 넘어 이를 주도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해외에서만 혁신이 일어나도록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을 온체인(on-chain)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089b99da8e09366874876bae20cf764726b0f9655039a6c2333a5f13992f0c7b" dmcf-pid="zFbDpo2XXm" dmcf-ptype="general">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행사를 통해 ‘프로젝트 크립토’를 공개했다.</p>
          <p contents-hash="c9e75f992bd948e7348a99f045d0bd1ef04259e093e9a0d0a1900d15af011b89" dmcf-pid="q3KwUgVZtr" dmcf-ptype="general">프로젝트 크립토는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비전을 구체화한 계획안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세대를 아우를 기회’라고 평가하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기조와 반대되는 행보다.</p>
          <div contents-hash="868a752f6f076b5534a008cf123aaeacf862849eb6879c3b858be3ad3063e46d" dmcf-pid="B09ruaf55w" dmcf-ptype="general">
           “가상자산 수도도 미국으로”…트럼프 구상 구체화한 ‘프로젝트 크립토’
          </div>
          <p contents-hash="5ce3e1baeb9dff9e6828232b6d1d3921f0d28fbe88209a89e1ab06925c5cbe01" dmcf-pid="bp2m7N411D" dmcf-ptype="general">프로젝트 크립토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문 가상자산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만을 외치기보단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p>
          <p contents-hash="7ee93de3cd20d23452c97e4ce066b4e84f5be29c1d219ea62e634b05bc7c80a4" dmcf-pid="KUVszj8t5E" dmcf-ptype="general">먼저 SEC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6004e93b077ed039858f57c44435e212468d08b4207a5879e9b6309cc980425" dmcf-pid="9ufOqA6FXk"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랜 시간 논의된 의제다. 이는 단순한 분류 문제를 떠나 가상자산을 어떤 규제로 바라볼지, 투자자 보호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지, 시장 성장과 제도권 편입을 어떻게 꾀할지 등의 쟁점을 안고 있다. 우리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위해 관련 기획단(TF)까지 꾸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fc397112c9e78a751da1c36a700486c93208a313b1b589c1c2af0565db01c6b" dmcf-pid="274IBcP3Xc" dmcf-ptype="general">SEC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하위 테스트’(증권성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 상품,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성격을 구분할 새로운 규제 체계가 나타나면 시장의 혼란도 축소될 것으로 점쳐진다.</p>
          <p contents-hash="a60e8fc239e255b0c5f92e1637052dfdfeb6aebcbb52e16085608ff50fb9a9b0" dmcf-pid="VRNFJWc6ZA" dmcf-ptype="general">SEC는 미국 금융 인프라를 ‘온라인’에서 블록체인 ‘온체인(on-chain)’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모든 금융 흐름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자산의 발행·유통·거래 전반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면 비용 절감도 꾀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28eeaf36071cdbd71cc72ef8b1832ca7f14995b4434b572f81bafe41a3fe30eb" dmcf-pid="fej3iYkPtj" dmcf-ptype="general">증권 중개업자가 하나의 라이선스로 증권·가상자산·스테이킹·대출까지 제공할 수 있는 ‘슈퍼 앱’ 기능도 허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쪼개져 있던 가상자산의 거래, 결제, 투자 서비스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5552cbeb835cbcdff4122cbf9ea583014e81668a9922869e51da71ddd22888f" dmcf-pid="4dA0nGEQYN" dmcf-ptype="general">이러한 조치는 국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기반이 된다. 이는 대규모 민간 투자와 창업 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는 핀테크 산업과 증권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미국 금융시장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0599fbf5cdf6100e50e489d93b71cc95ca0e710057bcb6c3f45e4fc9bd8039" dmcf-pid="8JcpLHDx1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d/20250821091918477tfyn.jpg" data-org-width="553" dmcf-mid="pyJGPCLK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d/20250821091918477tfy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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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87b30168f21f0728065e6bf480fea84f3cd74da418dc82be431869f478158b5" dmcf-pid="6ikUoXwMGg" dmcf-ptype="general">
           가상자산 육성 ‘장기플랜’ 가동한 美…가상자산에 여전히 보수적인 韓
          </div>
          <p contents-hash="4a4699bd9d620a7ebb8546d40d1286512bac380999a5c98020b7536a44ca13bc" dmcf-pid="PnEugZrRYo"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의 빠른 행보는 국내 상황과 비교된다. 당장 국내에선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조차 허용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미국 SEC가 2024년 1월 이를 승인한 것과 대조된다.</p>
          <p contents-hash="3ce18ecb7f0cbcd2e9b11f8ad68188827c2d4d5c0ad9b84ca302a95bb6f4b12a" dmcf-pid="QLD7a5meGL" dmcf-ptype="general">영구 선물, 옵션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으며, 전임 정부의 공약이었던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도 진전이 없다. 법인과 외국인의 참여 역시 보수적이다. 불완전한 시장 구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되고, 국내 이용자는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5642d1b0790cd8b4dc20f7fe07f1897ea5aa23f9533db26b857f51dca378a97" dmcf-pid="xowzN1sdGn" dmcf-ptype="general">실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불확실성이 큰 한국을 떠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해외 거래소로 이동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바이낸스 거래량의 13%인 583억달러(약 81조원)가 한국인에 의해 발생했다. 이 중 98%(569억달러)는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한 투자 활동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62950a36c0f627065f7de324498bca241a8010da58e15e7a8bbc154be7ed74d" dmcf-pid="ytBE0L9HHi" dmcf-ptype="general">2017년 한국은 가상자산 열풍의 중심지였다. 당시 제도 미비로 투자 과열 양상이 나타났지만, 이후 개정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됐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구도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제도 선진화는 ‘제자리걸음’이다.</p>
          <p contents-hash="adbde1984fadfe1d18612c00f4d053a0e7b9eb0fd99f0df15cff750ecdbbc70b" dmcf-pid="WFbDpo2XXJ" dmcf-ptype="general">미국은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키우는 장기 플랜을 본격화했다. 글로벌 자본이 제도적 안정성과 혁신성을 핵심 기준으로 꼽는다는 인식을 고려한 방향이다.</p>
          <p contents-hash="113b2b461edee04c9d8a47dd890e8bfa85f544ac14f49ff2b43ace3bb8e937af" dmcf-pid="Y8iHQho9Gd" dmcf-ptype="general">이에 국내 시장 선진화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의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39235637c64d667512285be0611bf374ce9141d7a90ec9894b0e92fd03dfa9de" dmcf-pid="G6nXxlg21e" dmcf-ptype="general">국내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제도의 혁신이 없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이어 ‘코리아 크립토 디스카운트’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p>
          <p contents-hash="84109e3ac62d409a1f442fdda7538a23320912aa187f18bae8cfce1237fbff27" dmcf-pid="HPLZMSaVGR" dmcf-ptype="general">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과거 가상자산을 리드했던 한국 시장이지만 지금은 제도적 소극성으로 인해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미국 SEC처럼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 신호를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혁신”이라며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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