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꿈쩍 않는' 한국 10대 기업..."차등 규제 없애야 기업 도전 의식 생긴다"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 나서<br>자율·육성 중심 지원·규모별 차등규제 해소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jTkEplod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42b227836e33cb1f1074617c170852bcd01013568c243bf4f0a5fd61b4aad8" dmcf-pid="6AyEDUSgR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일준(오른쪽 세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hankooki/20250821080117515fsqm.jpg" data-org-width="640" dmcf-mid="fmnBbkQ0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hankooki/20250821080117515fsq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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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준(오른쪽 세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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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4838bbaa4424c73cccb42988c2b6bda23a2f996a94e7ce9f7efbe09418aea3" dmcf-pid="PcWDwuvaeO" dmcf-ptype="general">경제계가 규제 개혁과 성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가치 창출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는 규제나 지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fa29e6a11d3dd99bdf7eb815cb5b18708f0eca41ec4d303debebc2bed87832e" dmcf-pid="QcWDwuvais"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가 미국에 비해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법 체계 곳곳에 규모별 차등 규제가 녹아 있어 성장을 추구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f9dd593b83f9792f510c755d3f2bf157c0a281cd8bddc2bb220d21ac7fc0c93" dmcf-pid="xkYwr7TNLm" dmcf-ptype="general">실제 최근 20년 동안 한국의 자산총액 기준 10대 기업 목록에는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8개 그룹이 자리를 지키면서 KT와 한진이 빠진 대신 HD현대와 농협이 신규 진입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은 시가총액 기준 2005년 엑슨모빌, GE, 마이크로소프트(MS), 씨티은행 등 기존 중화학·금융기업 중심에서 MS 한 곳만이 자리를 지켰을 뿐 엔비디아·애플·아마존·알파벳 등 인공지능(AI)·첨단기술 주도 기업으로 9개 자리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수출 품목 역시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 기존 주력 품목이 그대로다. 컴퓨터, 영상기기가 제외되고 디스플레이, 정밀화학원료가 새로 진입했을 뿐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5ad18d28d2eec5c0f917e39963f8eb37cf981556052d9353ef6d41df86784cc0" dmcf-pid="WzebKExpnw"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624119d2a370c457d02c944b9ffce3911c14a13cea1f45d6351f1b601abe693" dmcf-pid="YqdK9DMUeD" dmcf-ptype="h3">"기업 스스로 '성장하고 싶도록' 구조 재설계해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4d83ec6532a77adc02dbd22d02f7d154c9933653b60cc999fefc8b1193c5c3" dmcf-pid="GBJ92wRui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hankooki/20250821080118841kyee.jpg" data-org-width="640" dmcf-mid="4o8pUgVZ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hankooki/20250821080118841ky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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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3d29c2719b3666cb47300002a6b21ab12eecc0cd9c246542cacf204e04d2b27" dmcf-pid="Hbi2Vre7ik" dmcf-ptype="general">이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의 참가자들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싶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해소, 각종 금융·세제상 지원 차별 완화, 과도한 경제 형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675b3f4b65ebf7b3570cfc68853c0156d5ca34ec6bf1e08706cc3270e7144d0" dmcf-pid="XKnVfmdzRc" dmcf-ptype="general">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대기업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중견 기업은 재정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며 "일정 조건을 갖춘 우량 중견 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때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b49587c5e413de94271f77091c34c9777b52bc270b9f6192a5f931da88ff95" dmcf-pid="Z9Lf4sJqLA" dmcf-ptype="general">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은 "기업 정책이 중소·중견 기업 등 특정 기업군에 한정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현 상황에 안주하려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도전과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의 전 주기적 관점으로 긴 호흡의 육성 정책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54c999f67eac66e93b49afb49ab6f42c52296b1230dbd1ac6d6aae285842100" dmcf-pid="52o48OiBLj" dmcf-ptype="general">경제계는 조만간 '기업성장포럼'을 띄워 주요 관계 부처 및 국회와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정부에서도 규모별 차등 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성과를 위해 시행령·시행 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0f93cf2fb3e0f68671d64dc6897e8ad408346c2be62f10aae7cf62e46c78cf" dmcf-pid="1Vg86InbLN" dmcf-ptype="general">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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