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인도, "돈 거래 게임 금지"…최대 징역 3년·벌금 1.6억원

작성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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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1JySCKHEX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0781be01e32fdc2d49206c1300a56bc0dac7ab4cd97e9a1173ca8e404638ae" dmcf-pid="tiWvh9XD1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6월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 하는 모습./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75139314cxwl.jpg" data-org-width="1200" dmcf-mid="Z642bkQ0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75139314cxw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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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6월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 하는 모습./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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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3ebd87ea6ab9bb54c728d561f356bd83dbab255a18279759df07aa35e390027" dmcf-pid="FnYTl2ZwGS" dmcf-ptype="general"><br>인도가 실금 거래가 수반되는 게임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돈을 잃고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오는 등 비극이 속출해서다. 게임업계는 오히려 해외 도박 앱으로 이용자들이 몰릴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p>
          <p contents-hash="5609a9f3b1c09d2d45052883ea48c280b47250bd4e9e6312f6d457d788d68bbc" dmcf-pid="3LGySV5rGl" dmcf-ptype="general">20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하원은 실금 거래 게임(real money games)을 전면 금지하는 온라인 게임 법안을 통과시켰다. 실금 거래 게임이란 포커·카드 게임, 온라인 복권 등 현금이 개입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으로 확률 기반인지 실력 기반인지에 무관하다.</p>
          <p contents-hash="ea3de739db7e10000f02c4afcbc0dc7e1ba14e641cf482ed10eadf970c57f613" dmcf-pid="0QCswuvaGh" dmcf-ptype="general">새 법안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인도 내 실금 거래 게임 관련 거래를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런 게임을 제공하는 이들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루피(약 1억606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매체에서든 이런 게임을 홍보하는 연예인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루피(약 803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be0ad079d592b01de7eeb3a2fd56175b330de43862a0f8bef4e37274c1e6ea8b" dmcf-pid="pxhOr7TNHC" dmcf-ptype="general">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은 "사회 복지를 우선시하고 사회에 스며들고 있는 거대한 악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며 "실금 거래 게임에서 돈을 잃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 사회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6d74e066e5c3556558829be82c8a9bf7b0760bbb9781093e9312a56b7973063" dmcf-pid="UMlImzyjZI" dmcf-ptype="general">인도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런 비극은 대부분 해외 불법 도박 앱 때문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어 이번 법안이 불법 해외 도박 앱은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인도 게임 산업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6839b2212a20b73bf4d3cd5e5f1976d94450e8bd2a02b47b0c1968f6ba70547f" dmcf-pid="uRSCsqWA5O" dmcf-ptype="general">인도 판타지 스포츠 연합, 인도 게이밍 연합, E-게이밍 연합은 19일 저녁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법안으로 수백만명의 이용자들이 아무런 안전장치나 이용자 보호, 세금 납부가 없는 불법 도박 네트워크나 해외 도박 사이트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단체는 인도 실금 거래 게임회사가 총 2조루피(32조1200억원)의 세수를 창출한다고 추산했다.</p>
          <p contents-hash="2da28d99ef6ec116d14740f4518dd999c9c3eb28ecc4371913703b6900d4ebec" dmcf-pid="7evhOBYc1s" dmcf-ptype="general">반면 실금 거래가 없는 일부 캐주얼 게임 회사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수미트 바테자 진저게임즈 최고운영자(CEO)는 "이번 결정은 우리가 이용자 유지, IP 개발 등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진저게임즈는 한국게임사 크래프톤의 자회사로 캐주얼 게임을 개발한다.</p>
          <p contents-hash="b74048518d120961e9dbc0f484f3c4b297dc66d1c1102d9269cd0ad3a222c10f" dmcf-pid="zdTlIbGk1m" dmcf-ptype="general">2023년 인도 정부는 '정보기술 규칙'을 개정해 실금 거래 게임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업계 내 이해관계 충돌로 자율규제를 만들지는 못했다.</p>
          <p contents-hash="391cc09db7dda935bba324785f38e2fad47e070c04e9d5a1da053082aca43bc3" dmcf-pid="qJySCKHEZr" dmcf-ptype="general">같은 해 뉴델리는 실금 거래 억제를 목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28%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실금 거래 게임 금지법이 생기면 세율은 40%까지 상향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dad9029e7d76376aa557578cb9ffcc7bacdcc6d1b748d7c61dd6a4b78a199f" dmcf-pid="BiWvh9XD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75140588grle.jpg" data-org-width="350" dmcf-mid="512bzj8t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75140588grl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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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92947cda3cc2d23f46acac3d11453137222f96ff727db9c07f09df7bb47cf07" dmcf-pid="bnYTl2Zw5D" dmcf-ptype="general"><br>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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