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기업들 절규…대통령·與 설득에도 떠는 이유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재계, '통상임금 악몽' 떠올리며 불신…"선진국처럼 제도 균형 맞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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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형동(앞줄 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62237794dwhx.jpg" data-org-width="1200" dmcf-mid="GdKZSV5r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62237794dwh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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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형동(앞줄 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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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매뉴얼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란 여당 측의 설득에도 재계는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1년 유예를 호소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문제 삼는 건 우선 '사용자'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는데 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어야 사용자로 간주했던 기존 개념을 허문다.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얘기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기업은 1년 내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재계가 주장하는 지점이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은 각각 사내하청 비중이 63.8%, 48.3%(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여서 불안감이 크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교섭 요구뿐만 아니라 처벌도 문제가 된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의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미국상공회의소 역시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넓힌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A대기업 고위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 해외 투자, 사업장 이전 등 경영권 행사의 본질적 사항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커져서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한다는 게 재계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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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62239060doje.jpg" data-org-width="1200" dmcf-mid="HzgKy8FO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oneytoday/20250821062239060doj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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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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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축적된 많은 판례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재계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이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본다.
 노사업무에 정통한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과거 통상임금 사태 때 기업은 정부의 지침대로 통상임금을 관리했지만 법원에서 행정지침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막대한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했다"며 "노동계가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정부가 정해놓은 교섭절차나 방식, 대상 등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원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제조업 분야에서 민주노총 산별노조 중심의 노사관계를 고려했을 때 교섭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도 전망한다. 이 관계자는 "하청노조의 설립은 반드시 개별기업노조로 설립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1명만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되고 이 경우 해당 산별노조가 그 하청업체 조합원을 대신해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업인 간담회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도 제도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B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려면 선진국처럼 사용자의 재산권, 영업권 보호를 위한 대응 수단도 그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제도 폐지 등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재계는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시행을 1년간 유예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준비시간을 가지자고 주장한다. 과거 복수노조 허용에 14년, 만 60세 정년연장에 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3년 등 중요 노동 관련 법안들이 시행 전에 상당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던 사례를 들면서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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