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처럼 삼성에도... 트럼프 “보조금 줄테니 지분 내놔”

작성일 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정부, 경영난 인텔 지분 10% 눈독 ‘현지 공장’ 삼성·하이닉스·TSMC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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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삼성전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chosun/20250820204539407pswn.jpg" data-org-width="1000" dmcf-mid="XM12EA6F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chosun/20250820204539407psw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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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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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대가로 회사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다. 공장 유치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되살리려는 목적으로 대가 없이 주기로 했던 보조금을 지분 투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인텔 지원을 위해 반도체 보조금으로 지분 10% 인수를 추진했는데 이를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반도체 회사 전반으로 확대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미국 투자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회사가 해당한다.
 특정 정부가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에 ‘보조금 줄 테니 지분 내놔라’고 요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믿고 미국에 수십조원 공장 건설을 추진해온 반도체 회사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보조금을 받고 지분을 내줄 경우 미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포기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곧 발표할 최대 300% 반도체 관세 폭탄을 고려하면 미국 공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다. 김정호 KAIST 교수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에서 자국 기업, 외국 기업 할 것 없이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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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각)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왜 1000억달러 가치 기업(인텔)에 이런 돈(보조금)을 줘야 하느냐”고 했다. 또 “우리는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 9500마일 떨어져 있고, 중국과 단지 80마일 떨어진 대만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보조금 조건으로 지분을 인수하려는 것이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 확보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명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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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왜 1000억달러 가치 기업(인텔)에 이런 돈(보조금)을 줘야 하느냐”고 했다 ./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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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자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를 포기하고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블룸버그는 “정부 직접 개입이 시장과 정가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공장을 자국 영토 안에 유치하는 것을 넘어 공장 운영 통제권까지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소수 지분이지만 정부가 사기업의 주주가 되는 순간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생기는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으로 할 수 없는 기업 통제 방식”이라고 말했다.
 ◇직접 보조금이 지분으로 전환
 인텔을 비롯해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은 칩스법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7억달러(약 73조7000억원) 보조금 지원이 골자다. 인텔은 오하이오 등에 5년간 100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시설을 확장·신축하겠다고 했다. 미국 마이크론과 대만 TSMC도 각각 1250억달러, 1650억달러 투자를 밝혔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내년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인디애나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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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3월 20일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인텔 오코티요 캠퍼스에서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레곤의 컴퓨터 칩 공장에 최대 85억 달러의 직접 자금과 11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에도 텍사스에 컴퓨터 칩 제조 및 연구 클러스터를 개발하는데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 했다./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chosun/20250820204541104hvfl.jpg" data-org-width="5000" dmcf-mid="u9rHP4ts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chosun/20250820204541104hvf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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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3월 20일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인텔 오코티요 캠퍼스에서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레곤의 컴퓨터 칩 공장에 최대 85억 달러의 직접 자금과 11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에도 텍사스에 컴퓨터 칩 제조 및 연구 클러스터를 개발하는데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 했다./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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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는 투자에 비례해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TSMC는 66억달러, 마이크론은 61억6500만달러, 삼성전자는 47억4500만달러 보조금을 확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반도체 지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작됐고, 대부분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인텔이 경영난을 겪자 미 행정부는 인텔 지원을 고심하다가 보조금으로 지분 10% 인수 방안을 꺼내 들었고, 이를 다른 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이라는 당근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를 미국으로 유인하고, 트럼프 정부는 관세와 지분 취득이라는 채찍으로 압박하는 꼴”이라고 했다.
 ◇자국 반도체 주도권 차지
 이날 러트닉 장관 언급대로 보조금 지원만큼 회사 지분을 가져간다면 미 정부는 인텔 지분 9.8%로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인텔은 보조금 109억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이는 인텔 시가총액(1108억달러)의 9.8% 정도이다. 같은 방식으로 미 정부는 삼성전자 1.6%, 마이크론 4.5%, TSMC 0.6% 지분을 가진 글로벌 반도체 업계 초대형 투자자가 된다.
 미 정부가 갖게 될 지분 자체는 소수에 그친다. 또 러트닉 상무장관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지분은 의결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영에는 직접 간섭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선 미 정부가 기업 핵심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황금주’와 유사한 권한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6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가하며 회사의 주요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확보를 관철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아귀에 넣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며 “개별 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 중국 견제 가속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 국가주의가 좋은 결말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실현 가능성 의문”
 미 정부의 보조금을 믿고 비싼 인건비에 숙련도까지 떨어지는 미국에 신공장을 짓기로 한 반도체 업체들은 당황한 기색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 투자를 철회하고 보조금을 안 받는 방법도 있지만, 트럼프 관세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에 최대 3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애플 등 미국 빅테크의 주문 물량이 끊길 가능성도 크다. 김정호 KAIST 교수는 “미국 기업 살리기가 여의치 않자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통해 중국에 대항하는 반도체 패권을 주도해 보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의회에서 반도체지원법을 바꿔야 하는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트럼프 정부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미국 투자 계획 수정을 포함해 대미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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