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도 안 줄였던 R&D…'尹정부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 출범한다

작성일 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종면 의원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규명”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0eWvNfOm">
          <p contents-hash="dd1fa22e9f16afaee519c1b372f6bbcb06929ac851912fef5b9a896b74561397" dmcf-pid="fqpdYTj4I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유지됐던 연구개발(R&amp;D)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로 삭감되며 논란이 컸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과학기술기본법 위반 지적이 확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침내 ‘R&amp;D 예산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4fef18a688ad7066a96756948fcaeb872223b1b3d6c14333b63682723e1bd1" dmcf-pid="4BUJGyA8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daily/20250820194838600rezx.jpg" data-org-width="670" dmcf-mid="25spaL9H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daily/20250820194838600re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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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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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대통령 한 마디에 2.8조 삭감…법정 절차도 위반</strong>
          </div>
          <p contents-hash="9b60bc64f338ee1ee3293efa9feff4c6cbca66e42a8ad411cabed6035846ecae" dmcf-pid="6iMOKqWAwE" dmcf-ptype="general">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정 시한을 53일 넘겨 8월 22일에서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R&amp;D 카르텔’ 우려와 지시에 따라 2조8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국가 R&amp;D 예산이 갑자기 삭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제2항, 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낳았다.</p>
          <p contents-hash="aacca60c67af4855d2953e997feb84318639a96880576b4cf73f79dc607f6547" dmcf-pid="PnRI9BYcmk" dmcf-ptype="general">당시 KAIST, 포스텍 등 4대 과기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연구기관의 예산이 대폭 줄면서 과학기술계의 반발은 거셌다. 다만 이번 TF가 실무를 담당했던 부처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는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624a2003203bdc66f2400b88eb6c60dd3accb3c3878dfb1257d93864236a465c" dmcf-pid="QLeC2bGkDc" dmcf-ptype="general"><strong>국회 청문회 이어 TF 구성 공식화</strong></p>
          <p contents-hash="1e54a3323e684def8db965953415e0354046e619635f2d0f219f22a4226ba1a2" dmcf-pid="xodhVKHEOA" dmcf-ptype="general">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방위)은 지난 14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산 삭감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배 후보자는 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장관 취임 후 이를 공식화했다.</p>
          <p contents-hash="ed4fbe8766b47d676454d974886bc6d0a2f386c366a9e96e550b792d25407134" dmcf-pid="ytH4Imdzsj" dmcf-ptype="general">8월 2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TF 구성이 필요하다”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 역시 “장관으로 임명된 뒤 R&amp;D 훼손 이슈의 심각성을 체감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3855b3d8123b34ad742426d70067e94e73cf3a5868a11a53e7e3998496bd7c2" dmcf-pid="WFX8CsJqON" dmcf-ptype="general">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amp;D 예산삭감 사태는 과학기술기본법을 무시한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TF 조사가 공정하고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과정을 계기로 향후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9eb6415abdef29a2d533b6a8fff9e185b6d1b8fd23fc14a3e21f520e54db8c2" dmcf-pid="Y3Z6hOiBOa"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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