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2억 혁신형 SMR에도 불똥 우려…과기부 "적극 조사"(종합)

작성일 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수원 퍼주기 계약 지적에 배경훈 장관 "문제 있다고 생각"<br>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 고소 건 놓고 '모욕감' 공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YhlQ8FO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ef948be543aa103e09dcc6f632aefdbd731ef29c390b3f58a3bfd4f43c03f7" dmcf-pid="HGlSx63I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90111938noln.jpg" data-org-width="1400" dmcf-mid="WQHXLJBW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90111938nol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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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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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8fafb57455fc81deed16a92d467c9e76a662c4f8ea23a28300e25d7cf575a12" dmcf-pid="XHSvMP0C5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3992억 원이 투입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진상 조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p>
          <h3 contents-hash="f10a24c55269e108fb7280b5703c65b4b0b2ba426776c1d779c6a3540556acc8" dmcf-pid="ZXvTRQph1L" dmcf-ptype="h3">한수원 퍼주기 계약 지적…배경훈 장관 "문제 있다고 생각"</h3>
          <p contents-hash="b40451e7462ef393783cbccf6bf626c44bc2c86da27f587de294ab2243e34a01" dmcf-pid="5ZTyexUl1n" dmcf-ptype="general">배 장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장관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웨스팅하우스와 이면합의가 비상식적인 수준의 퍼주기 계약이라고 지적하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c99f3e6a6cbeefdd2fe84bf0f64bb01176f8ed78e8826d455a544c897bfe942" dmcf-pid="15yWdMuSYi" dmcf-ptype="general">이후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이 이번 협정서가 과기정통부가 개발하는 i-SMR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냐며 일부 언론 보도를 놓고 묻자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했어야 하는데 언론 설명 중에 더 주의 깊게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0ce9084ce9389d73a833067ad4146eb7177530e67428bbf180126424245e426" dmcf-pid="t1WYJR7vZJ" dmcf-ptype="general">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계약에는 SMR을 한수원이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검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수억 달러를 로열티로 장기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adecdf48c40d0ac8b62688ac495b427ab75f17d37d64c12cd7269d0dc23deef5" dmcf-pid="FtYGiezTZd" dmcf-ptype="general">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현재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8년까지 39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i-SMR 기술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i-SMR이 가압경수로 기술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IP) 범위에 들어갈 거라는 분석이다.</p>
          <h3 contents-hash="07962474df2f43a61bea3f14f23dcdc1ed0235d97731070d4884942a8af3ca0d" dmcf-pid="3ged5HDxHe" dmcf-ptype="h3">이진숙 "뇌 구조 이상 발언 모욕감" vs 최민희 "위안부 강제성 답 못해 국민적 모욕"</h3>
          <p contents-hash="661f15b878b9ae705092020e722e2fea14a841f4ce10e937045a769c3ebdd9ad" dmcf-pid="0adJ1XwM5R" dmcf-ptype="general">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고소한 사실도 화두가 됐다.</p>
          <p contents-hash="8d6060ee309b85797b1803ac97f547d617bb930f5cb445fdc9ecdef58d97356b" dmcf-pid="pNJitZrRZM"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최 위원장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며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서 모욕감을 느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모욕감 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해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73531122e01aeddd16383d415dac95e877c3cb31d96a4dc971455a5852e2df8" dmcf-pid="UjinF5me5x" dmcf-ptype="general">이를 놓고 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위원장에게 위안부가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장관급 공직자라면 위안부 문제를 강제적인 반인륜적 성착취이자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903b386e6b212e6ba7c49c6430c796fd54f2ebe9776e983e60f5389e4fe634" dmcf-pid="uAnL31sd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90112211gsmd.jpg" data-org-width="1400" dmcf-mid="YLgaU3Cn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90112211gs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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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2f3aa9060f168919ae3ae0fb633fa84dca193412fc62a90c1fbf345bb7824674" dmcf-pid="7cLo0tOJZP" dmcf-ptype="h3">과기부 "AI 국대 5개팀 선정…장관 보고도 안할 정도로 공정했다"</h3>
          <p contents-hash="2f09d707ec77b4a8f14943fce61dc624839df3151e331bba99dde83a1b79fdb6" dmcf-pid="zkogpFIit6" dmcf-ptype="general">'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팀 선정 과정을 놓고도 말이 오갔다.</p>
          <p contents-hash="15b20ea0e8bd1b1a521cc238fb34904b4ec39e71c3c4625504d193a838326bca" dmcf-pid="qEgaU3CnG8"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해당 과정이 공정했으며,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배 장관이 평가 대상인 LG AI연구원의 수장을 맡았던 만큼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공정성 논란 사전 차단에 나선 셈이다.</p>
          <p contents-hash="0796ea8eb8623d14202fdd3e710742b122cb14dff174c258e7770f3c2312900b" dmcf-pid="BDaNu0hLZ4" dmcf-ptype="general">이 같은 얘기는 전체회의에서 5개 정예팀 발표 직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관련 기업인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차명 계좌로 거래한 사건이 거론되면서 나왔다.</p>
          <p contents-hash="25dc328db72fb7fc30345f4733773406ac1aa3cb772056e04571fc649ca1b79f" dmcf-pid="bwNj7plotf"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를 두고 정부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재차 주문했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를 대상으로 북한 해 조직 '김수키'가 공격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정부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ea920d908c4b6c3d93dfccbdc6dddb3f1df638e16ecc56aa3eb5d1e5d092521b" dmcf-pid="KrjAzUSgHV"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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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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