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순의 느린 걸음] 과징금만으로는 개인정보 지킬 수 없다

작성일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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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ycneQ8FOkx">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e62f6b91b6b48fe6aad8f0bb880fdbc630db6bed641e77ed684e985a414051" dmcf-pid="WkLdx63I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구순 브랜드전략실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fnnewsi/20250820181609085jfab.jpg" data-org-width="155" dmcf-mid="xC2Bu0hL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fnnewsi/20250820181609085jfab.jpg" width="155"></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구순 브랜드전략실장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0f16df3e7ce27e61d756da354157290c098fa71bbcc24d7d46173b91c50d5bd" dmcf-pid="YEoJMP0CoP" dmcf-ptype="general">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서버 해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이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보위가 전광석화처럼 역대급 과징금을 물려 SK텔레콤에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는 소문을 뿌리기도 한다. 이미 고학수 개보위원장이 수차례 공개발언으로 "역대급 사건" "막대한 과징금" "엄정 제재"를 얘기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과징금 규모로 집중시켜 놓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6d52c177fcae577e7e9ea757f6e1e9c6bff8ff731235ca89fb0f6cea79a31e14" dmcf-pid="GDgiRQphg6" dmcf-ptype="general">그런데 한가지 짚어 봤으면 한다. 역대급 과징금 제재를 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p>
          <p contents-hash="e6acf299d30cdf9501e31dfed7b404aead56d439a9d71bc2448106e1a3418a41" dmcf-pid="HwanexUlg8" dmcf-ptype="general">어림잡아도 지난 20여년간 은행, 신용카드사, 인터넷서비스회사, 통신회사 등 온갖 분야에서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매번 과징금 액수를 높여가며 피해를 일으킨 회사들이 제재를 받아왔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피해는 끊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규제기관들의 제재가 근본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봤으면 한다. </p>
          <p contents-hash="3fabe36f9753ded976d072e4378a09ecdd1d912bb7b13c872f9807ec3263e1c0" dmcf-pid="XrNLdMuSc4" dmcf-ptype="general">지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7660만명의 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T모바일에 대해 총 3150만달러(약 4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벌금은 절반인 1575만달러다. 나머지 1575만달러는 2년간 개인정보 보호 투자비로 쓰도록 했다. 단순히 투자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내부체계를 만들고, 제로 트러스트(시스템 접근부터 데이터 열람까지 신원 확인과 검증을 반복하는 보안체계)를 구축하라고,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부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위탁업체의 클라우드에 보관된 고객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은 채 방치해 약 890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AT&amp;T에는 1300만달러(약 18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탁업체 데이터 관리와 파기 절차를 강화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p>
          <p contents-hash="e57f5800106a447b95db1aaa2a0d91f73fa509f3b3d478d5236b88e306dc2652" dmcf-pid="ZmjoJR7vo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비하면 FCC의 과징금 금액은 사실 많지 않다. FCC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가 처벌하려 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안 거버넌스 개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해킹을 통해서라도 고급 개인정보를 얻으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적절한 규제방식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개보위의 과징금 액수에만 시선이 쏠려있는 지금, 한국의 규제기관이 배웠으면 하는 모습이다. </p>
          <p contents-hash="dcd47df5b311343e3b5cdeea3c025486cff2f48748c620845fd29c2366e2393e" dmcf-pid="5YCmEA6FgV" dmcf-ptype="general">규제기관의 과징금이 기업 회계에서 처리될 일회성 비용으로 전락한다면 정작 정책목표인 개인정보 보호는 달성할 수 없다. 오히려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를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계산해 버리고, 실질적인 투자와 문화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또 해킹 피해를 당해도 잘 숨기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생긴다. 이것이 지난 20여년간 되풀이된 개인정보 유출과 과징금 처벌의 악순환 아닌가 싶다. </p>
          <p contents-hash="d3138e209a1379af2c1674c48ae94d5d114b729b2bc8accb01b2f100e4b911c4" dmcf-pid="1GhsDcP3g2" dmcf-ptype="general">더 우려스러운 것은 외부의 시선이다. 규제기관인 개보위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처럼 공개적으로 말해 놨으니, 과징금 규모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와 비례하는 것처럼 잘못 비칠까 봐 걱정이다. 개보위 처분이 본질보다 과징금 액수에 매몰돼 자칫 신뢰를 잃게 되는 것 아닐지 미리 걱정된다. </p>
          <p contents-hash="77606d4ad9b7b7e522cb033bba5dbecb25707e82a54d0a5b3840384102b37df9" dmcf-pid="tHlOwkQ0k9" dmcf-ptype="general">규제기관의 결정이 기업을 단죄하는 정치적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 정책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제도의 정합성과 일관성에서 나온다. </p>
          <p contents-hash="412a44c40fd0e36e0390687cd6b16aa6551ff07c0a3c098577f2ea3cb6d73a4c" dmcf-pid="FXSIrExpaK" dmcf-ptype="general">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기업에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지난 20여년간의 학습 결과다. 진정 필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꾸준한 관리다. '얼마나 세게 때렸느냐'보다 '얼마나 달라지게 했느냐'가 규제기관의 성과 평가 기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고 전문적인 토론을 통해 일회성 제재보다 정책적 설득력과 제도적 지속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p>
          <p contents-hash="f3db1a41245d666994fb0d0a4154cabe28d0dd9593b344e5af039ca47420aac7" dmcf-pid="3ZvCmDMUcb"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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