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조원 보조금 믿고 공장 지었더니 … 지분 내놓으라는 트럼프

작성일 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삼성전자 지분 갖겠다" 美, 반도체 패권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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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지분으로 돌려받겠다고 돌변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믿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미 집행하고 있는데, 보조금만큼의 회사 지분을 내놓으라는 것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칙 변경은 상당한 미래 불확실성이 될 것으로 염려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혜택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존 인텔 외에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한국 삼성전자 등이 대상이다.
 인텔이 가장 많은 109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았는데 현재 시가총액인 1107억달러를 감안해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TSMC는 0.5%, 마이크론은 4.5%, 삼성전자는 1.5%, SK하이닉스는 0.3% 의 지분을 미국 정부에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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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만큼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를 받으려면 보조금만큼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KIET) 전문연구원은 "보조금에 대해서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보조금이 사라지는 효과"라면서 "삼성전자와 TSM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각 한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미국이 보유하게 하는 것을 정치권이나 기업별 이사회 등에서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연구원은 "반면 인텔은 (보조금의 지분 전환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미국 기업만 받고 외국 기업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TSMC와 삼성전자는 이미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기에 보조금은 받지 못하면서도 투자는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김 연구원은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미투자펀드, 반도체 고율관세 등을 통해서 압박하는 터라 기존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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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트닉 美 상무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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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 계획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면서 미국 투자를 집행한 삼성전자에 또 하나의 재무 부담이 실리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보조금 규모도 크지 않다. 하지만 회사 지분을 요구할 경우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마이크론도 제공해야 하는 지분 규모가 크고, 인텔과 달리 재무 상황도 좋기 때문에 정부에 지분을 제공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발언이 외국 기업들로부터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라는 설명도 나온다. 지분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들은 지분 대신 추가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따라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어차피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은 반도체 부문이 아니더라도 가전이나 바이오 등 다른 분야의 투자 압박을 받게 된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무역협상에서 잠정적으로 약속한 대미투자펀드 3500억달러에 이를 포함시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약속한 대미투자펀드를 언급하며 "우리는 일본·한국과 거래를 했다"면서 "그들의 자금을 활용해 원자력을 발전시키고 반도체를 제조하며 제약 생산을 미국에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밝힌 것이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일부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는 삼성생명(8.6%)이고 국민연금공단(7.57%), 블랙록(5.07%), 삼성물산(5.05%) 순이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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