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 대통령 방미 앞두고 "공공 클라우드 열어라"…디지털 통상 압박 본격화

작성일 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IT 업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완화 공개 요구…공공 규제 '무역 장벽'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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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미국 디지털서비스 업계가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를 대표적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제도 개편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겨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2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며 CSAP를 포함한 주요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CCIA를 포함한 6개 미국 디지털·IT 관련 협회 공동명의로 발송됐다. 이들은 ▲CSAP 및 망분리 요건 ▲정밀지도 반출 제한 ▲온라인플랫폼법 ▲AI 기본법 추진 등 한국의 각종 규제를 미국 기업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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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디지털서비스 업계가 우리나라의 CSAP 제도 완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ZDNetKorea/20250820180317551cncv.png" data-org-width="640" dmcf-mid="9NEXlInb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ZDNetKorea/20250820180317551cncv.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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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디지털서비스 업계가 우리나라의 CSAP 제도 완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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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특히 지목한 핵심 제도는 CSAP다. CSAP는 국내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필수로 요구되는 보안 인증 제도로,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상·중·하 3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에게는 하 등급까지 허용돼 있다.
 이에 대해 CCIA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CSP도 한국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 중등급까지는 외국계 CSP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미국계 CSP 3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차례로 하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가 포함된 중·상등급 시스템은 여전히 물리적 망분리 요건이 적용돼 외국 기업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측은 이러한 조건이 차별적이라고 보고 있다. CSAP가 ▲현지화 의무(서버·데이터·인력) ▲국내 암호화 모듈 사용 의무 등 국제표준과 상충되는 요건을 포함해 외국계 기업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논리다.
 반면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주장하는 '중등급 논리적 망분리 허용'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CSP들이 수년간 수백억 원을 투자해 물리적 망분리·보안 요건·가용 영역 등 공공시장용 인프라를 갖춘 만큼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CSAP는 국가 정보보호 체계의 핵심이자 디지털 통상 압박에 대응하는 정책 도구로 기능해왔다. 특히 미국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AI 국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국가안보와 무역개방이라는 가치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 속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2주 만에 열리는 후속 외교 일정으로, 디지털 무역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관세는 해결됐지만 클라우드와 플랫폼 이슈는 남아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자국의 AI 기술과 인프라 활용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클라우드는 그 핵심 인프라로 간주된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는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닌 디지털 주권 문제"라며 "CSAP 제도의 향방은 향후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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