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100원도 아깝다?” 돈 못 내겠다 ‘배짱’ 부리던 구글…결국 일냈다

작성일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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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O5Kbaf5G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fb3269a3f792b7743836cbe45eaf454e49caf57114924c4289f155f1251acd" dmcf-pid="6I19KN41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공식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d/20250820174227803wriu.png" data-org-width="1022" dmcf-mid="VifLnvNf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d/20250820174227803wriu.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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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공식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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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906994dac8178f07a4a67f2c8c6463955aee2ba46f7ad2ac7e24c4acd33be28" dmcf-pid="PCt29j8t1Q"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12조 벌고도 한국엔 100원도 안 쓰네”</p>
          <p contents-hash="45c089bfe056d45672d7b545ca701a20de3be95ba98963a4277a3b88a497adcc" dmcf-pid="QhFV2A6F1P"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가 구글과 20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고정밀 지도(1:5000 축척) 반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반출 불허 조치를 “대표적 디지털 무역장벽”이라며 미국 상무부에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국 정부의 부담도 커졌다.</p>
          <p contents-hash="383095d6b61c55489e97789ad7ff7557046309265085f35f17519bac0a76f207" dmcf-pid="xvp84ExpH6"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조건부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구글은 글로벌 데이터 연동만을 고집하며 일방적 주장을 펴고 있다. 국내에서 연간 10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은 회피하고, 핵심 인프라만 가져가려는 ‘체리피킹’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국가 전략 자산이자 안보 리스크와 직결된 고정밀 지도를 외국 기업에 넘길 수 없다는 ‘정보 주권’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p>
          <div contents-hash="183bf31e3f4912530ce5763cbc00bd9f19508ac71d85e18e56643e4a01186dcb" dmcf-pid="yPjlhzyjG8" dmcf-ptype="general">
           구글 비롯 美 5개 협회, 서한 보내…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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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007c9383abee87f29dccf77b353038575a2ec941f68ce4187996600e05f129" dmcf-pid="WQASlqWAZ4" dmcf-ptype="general">20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관련 5개 협회들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7453fe3eb361f6c8126797b3d28de92c1dd9c82f5e721b670fe00c3e700ae2ac" dmcf-pid="YxcvSBYcZf" dmcf-ptype="general">CCIA는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가 정식 회원사로 소속된 미국의 대표적인 IT 로비 단체다.</p>
          <p contents-hash="d2f02343bdbddd0a722106b541d29145895e25c397591e07f39c1f36f18c250c" dmcf-pid="GMkTvbGkXV" dmcf-ptype="general">CCIA와 관련 5개 협회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제한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CSAP)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EU와 유사한 수준의 인공지는(AI)법 추진 등을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p>
          <p contents-hash="df2a834eb6732702c69e336102fc63b73244799b2f4b5da63aad04dfcfb16bf9" dmcf-pid="HREyTKHEt2" dmcf-ptype="general">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보유했지만, 미국 기업에는 불리한 보호 정책을 고수해왔다”며 “한미 정상회담은 시장 개방을 논의할 유례없는 기회”라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2a6f71925858e0cfddd47904055debb710f2f5c0d22a5aa5f83dd47705435a" dmcf-pid="XeDWy9XDt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며 미국의 ‘안보청구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자료사진. [연합·A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d/20250820174228000rkdi.jpg" data-org-width="878" dmcf-mid="f6QjNGEQ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d/20250820174228000rkd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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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며 미국의 ‘안보청구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자료사진. [연합·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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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860761f46ff9ee394a07e3f97e4ea4bc54b6bc703e32df5bf4b0ae810041868" dmcf-pid="ZdwYW2ZwHK" dmcf-ptype="general">구글은 CCIA에서 반독점 규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글로벌 무역 관련 아젠다에 특히 적극 참여해왔다. 따라서 CCIA의 이번 서한은 구글의 입장을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p>
          <p contents-hash="f927e5531d433cc33a8d1a1b8af5c2163f39e87eb74e7a697ec2e2a5bd7cc1c5" dmcf-pid="5rHqzL9H1b" dmcf-ptype="general">위치 정보 데이터 해외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20년 가까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1대5000 축척의 전국 단위 국가기본도를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와 해외 소재의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하겠다고 반출을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위성사진 내 민감 시설 가림 ▷상세 좌표 삭제 등의 사항을 이행하면 구글에 고정밀지도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구글은 위성 사진 내 안보상 민감한 시설만 가림 처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2bf79d729c5dff58f449017695b76b01d89c13589e2128a3bdcf331a27f661" dmcf-pid="1mXBqo2X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d/20250820174228225myxt.jpg" data-org-width="640" dmcf-mid="4DOZX8FO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d/20250820174228225myx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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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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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3c045d11bfd1ad19e75d94cf6cf5ee8b6ce42075a1acf6a43362a0a80893f5e" dmcf-pid="tsZbBgVZZq" dmcf-ptype="general">
           구글, 조세회피·체리피커 지적…반출 허용 여부 10월 결론 ‘촉각’
          </div>
          <p contents-hash="d5cb54033836bd7e92ea2586104a639c6ff6d89258cbd6593656e981d72e631f" dmcf-pid="FO5Kbaf5Hz" dmcf-ptype="general">일단 우리 정부는 지도 반출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정밀 지도가 해외 기업의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지도 데이터가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재임을 상기하면 이를 외국 기업에 무상 제공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f0a17ab20a6bf6a6740f0409f5687c38af3953c9825b9202dc7a753f173f4de" dmcf-pid="3I19KN41X7" dmcf-ptype="general">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지도 반출) 방어를 계속 우리가 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9ad99c60ef705a80edf3495a076481e8526ab4da9ee28f86f281878ee95dbd" dmcf-pid="0Ct29j8tHu"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구글의 태도가 전형적인 ‘체리피커’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하면 해결될 문제임에도, 구글이 유리한 조건만 수용하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c45e2d407ebe08229eb1cc928b038675175d00a46249550dcbf3a586baa528b9" dmcf-pid="phFV2A6FYU"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하게 되면 매출 발생 근거가 한국 내로 명확히 밝혀지기 때문에 조세 회피가 어려워져서다.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구글의 매출은 12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관련 법인세만 5180억원 수준이지만 구글이 실제 납부한 건 155억원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ae07b2b9065ce83c90e6371c952718a8b4ea6dd2ecd722d678af665fa9522783" dmcf-pid="Ul3fVcP3tp" dmcf-ptype="general">더군다나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지도를 전면 제공하는 나라는 극소수다. 영국·프랑스·독일·일본조차 전국 단위 지도는 1:2만5000 수준이며, 일부 도시에만 대축척 지도가 있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국가도 1:2만5000 축척을 사용한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요구가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의 국내 사업 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324d54187d573f1a2af9ae6d04d0e9501f5c4d2906609b54c06f9ad54bb0a9e2" dmcf-pid="uS04fkQ0Z0"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불허 배경에는 안보가 자리잡고 있다”며 “구글이 국내에 법인 및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서버를 두고, 보안 문제만 확인 받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24089c62805cf5dcbfbc721405d8ca5bf24c494297171b86bbb315f0514a56" dmcf-pid="712iJlg253" dmcf-ptype="general">한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달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했다. 당초 이달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처리 기한을 60일 추가, 오는 10월경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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