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샌다" 마이데이터 우려에…개인정보위 "유출 가능성 거의 없어"

작성일 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마이데이터 확산에 업계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영업비밀 유출 우려"<br>개인정보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정보전송자에서 제외해 부담 경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VeZ63I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cb3813e484a0e9a56b12f1a506559e2ede5b29a80b47bda488681614a3211f" dmcf-pid="UMfd5P0C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에서 담당 관계자의 병원 관련 선도서비스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2025.05.20. kmx1105@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is/20250820145530542dlmy.jpg" data-org-width="719" dmcf-mid="0Lgr2A6F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is/20250820145530542dl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에서 담당 관계자의 병원 관련 선도서비스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2025.05.20. kmx1105@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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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b4e42e801d0e2ee3854760766c54257c651579622da78c455dde8740db03181" dmcf-pid="uR4J1QphY6"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과 관련해 기업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0a2ba330a89878e8fceb287a1e8d321b3456d32094f28c6bfe99380bbd0b4300" dmcf-pid="7e8itxUlZ8" dmcf-ptype="general">지난 4일까지 입법예고된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통신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업계는 ▲(정보 전송용)시스템 구축 비용 ▲영업비밀 유출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유예기간 필요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41371becd8d91f867014758e47639cd107e2db223792b1fc5de4043de483ecca" dmcf-pid="z7tBsploZ4" dmcf-ptype="general">특히 비용 부담 문제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유출 우려는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됐다. 유통업계는 회사가 축적한 고객 데이터를 타 기업에 전송할 경우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들여 수집한 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p>
          <p contents-hash="5b190443ba08a6fb34ba441d6efb9d89624113065dbfa886d2b13a60a338bba6" dmcf-pid="qzFbOUSgtf" dmcf-ptype="general">그러나 개인정보위는 20일 마이데이터 활용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연내 의료, 교통, 에너지, 유통 등 전 산업 분야로 활용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개정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d689cb32a43075f3bb4b2afc173bec9ec9c431af6a450a7410845cdcbf32cb62" dmcf-pid="Bq3KIuvaGV" dmcf-ptype="h3"><strong>마이데이터로 요금제도, 쇼핑도 '맞춤형 추천'…생활 속 변화 본격화</strong></h3>
          <div contents-hash="aacad1e80e06fd012918061d0b74107baeec463a2efb6dadd0364b35120bcac4" dmcf-pid="bB09C7TNX2" dmcf-ptype="general">
           <strong>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려받고,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br><br> 개인이 '내 정보 여기로 보내줘'라고 요청하면, 지정된 기관이 그 정보를 안전하게 지정한 곳으로 보내주고 개인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병원 진료기록, 통신 이용 내역 등 개인 데이터의 주체를 '개인'으로 전환하는 개념으로, 정보 전송 철회와 중단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br><br> 이를 통해 통신 분야에서는 개인이 사용한 데이터량과 통화량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요금 납부를 줄이고 효율적인 통신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br><br> 유통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양한 쇼핑몰에서 구매한 이력이 통합 조회 가능해지면, 소비자는 각 사이트에 일일이 접속하지 않아도 자신의 소비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구매가 간편해지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저가를 추천하거나 관련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형 쇼핑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br><br> 정부는 지난 3월 마이데이터 확산을 본격화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선도 적용 분야로 지정했다. 이 중 파급효과가 큰 의료와 통신 분야부터 우선 적용을 시작했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f964ab8bfe815e871dd09bb900b764de57904072f0e8f36879ec0a4c2a51ec7f" dmcf-pid="Kbp2hzyjH9" dmcf-ptype="h3"><strong><strong>"영업비밀 유출? 본인 정보만 대상, 가능성 낮아"</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7087135ade2e00883da026ee5785f30ec12926371620b6586f7fb26367b6a67b" dmcf-pid="9KUVlqWAHK" dmcf-ptype="general">
           <strong>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 전송 대상과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br><br>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 및 사업자가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송 요구 절차와 방법도 구체화됐다.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사업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송 요구 및 다운로드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br><br> 지난 6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는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전문기관 정보 오남용 우려, 시행 유예기간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br><br>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번 개정안에서 정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무 적용 대상은 연매출 1500억원 이상, 개인정보 100만명 이상 또는 민감정보 5만명 이상을 다루는 사업자로 한정돼 있다.<br><br>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의무 대상 기업이라 해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다운로드 기능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스타트업·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받아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br><br>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는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거나 가공해 만든 정보는 본인 전송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전송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br><br> 전문기관이 정보를 잘못 다룰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관들은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정보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br><br> 하승철 단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관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하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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