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T 협단체 "韓 디지털 무역장벽, 정상회담서 풀어야"

작성일 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CCIA 등 협단체 6곳, 美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br>"정상회담, 무역장벽 완화 다룰 유례없는 기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bMVgWc6Z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da73a98daed7c7e5cdf951f3e61d625d78fd7b4720b11f11f14fedafb67cce" dmcf-pid="VKRfaYkPX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is/20250820143918055zmkw.jpg" data-org-width="720" dmcf-mid="K1WIFMuS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is/20250820143918055zmk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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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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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d4207e0ebde136a26feb2005cc78145533dd76570a7e285a6600053716a0434d" dmcf-pid="f9e4NGEQXj"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단체 6곳이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지목한 한국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해달라고 미 정부에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ef90ca6ff065bc7ddd52820abb1060bea97d72a9ca9e43d00862a2733e630446" dmcf-pid="42d8jHDxYN" dmcf-ptype="general">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앱 협회(ACT), 미 상공회의소,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 서비스산업연합(CSI) 등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p>
          <p contents-hash="79e8f272118bbce164238279f7bdc1dbbf1093a0b155c3d880beab6496796b37" dmcf-pid="8VJ6AXwMH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통상, 안보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ICT 관련 협·단체 6곳은 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도록 미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a27c4d2391593787e4ec88f17bd9cd5d4bf2547a932f6d45c8c296bb99b4b5d" dmcf-pid="6fiPcZrRYg" dmcf-ptype="general">CCIA가 꼽은 무역장벽은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언급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등과 함께 AI 기본법 등이다.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AI 개발자와 이용자 간 책임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국내 대리인 지정과 직접 책임 부과 의무 등을 지적했다. CCIA는 국내 대리인 지정 등에 대해 국제 규범, 상업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a9a1f5e2931a69f18f20e6991184b31972eb2ac92e66beb68a1195389d6a53" dmcf-pid="P4nQk5meX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앱 협회(ACT), 미 상공회의소,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 서비스산업연합(CSI) 등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무역장벽 완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다룰 유례없는 기회"라며 "우리는 양국 정부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한국이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CCI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is/20250820143918223spge.jpg" data-org-width="720" dmcf-mid="9WZvuibY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is/20250820143918223sp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앱 협회(ACT), 미 상공회의소,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 서비스산업연합(CSI) 등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무역장벽 완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다룰 유례없는 기회"라며 "우리는 양국 정부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한국이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CCI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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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1d9e7737c6521c1923adf244267779c98872574737ef5a718d9a1760740799b" dmcf-pid="Q8LxE1sdtL" dmcf-ptype="general"><br>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이자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주도하는 국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은 혁신적인 기업들과 공정한 시장을 갖춘 이면에서 오랫동안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불리한 보호 정책을 유지해 왔다. 대미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9533288e8c16da7cf414ebd3a4a8ad50a7d5341fa7fcf008e090d6840f3bfe" dmcf-pid="x6oMDtOJYn" dmcf-ptype="general">이어 "무역장벽 완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다룰 유례없는 기회"라며 "우리는 양국 정부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한국이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1e9fbc186da36a2f06167e0a4cab35428d765060bdd01f6e55b5a27d5da02fc" dmcf-pid="yStWqo2Xti"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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