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확대 '논란'…개인정보위 "개정안 6개월 유예 검토"

작성일 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비용부담 없이 혁신 비즈니스 창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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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입기자단 대상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에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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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제도의 전면 확대를 앞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 적용을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상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정보 주체가 본인·제3자 전송 요구권을 행사해 본인이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이동시켜 혁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이 정보주체(환자)의 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뒤 이런 정보를 중계전문기관을 거쳐 병원이나 헬스케어 사업자에 전송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의료 등 혁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해 적용된 까닭에 개인정보위는 정보 전송자와 전송 정보의 범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 등 유통 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주요 의견은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이었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은 유통업계가 가장 강하게 우려하는 대목이다. 전송하는 정보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경우 경쟁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보호법상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특히 전송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관리소홀로 인한 유출 우려에 대해선 "전문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지정을 받는다"며 "지정 이후에도 감독·통제를 받는 등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비용 부담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한 정보전송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보전송자 대상은 연매출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중견기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다만 정보전송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통합·관리 전문기관 설명회, 온라인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관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하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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