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美 정부, 보조금 대가 삼성·TSMC 지분 확보 검토

작성일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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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ckKrre7s9">
          <p contents-hash="d04f59073af7d45b1da43f02e39ba746a2875b248b039bbe216cfef0d581cac8" dmcf-pid="1kE9mmdzwK" dmcf-ptype="general">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TSMC 등 미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의 대가가 명분이다.</p>
          <p contents-hash="3365f9d6c3dab93688e02b0ef5e392f15470b074ee5340234daa9237a4d9cc69" dmcf-pid="tED2ssJqmb" dmcf-ptype="general">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뿐 아니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기반 보조금을 받는 모든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지분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contents-hash="03417d43c2dba502bcd409cc04d08ed696460eaa986ed07345955385034b11a7" dmcf-pid="FDwVOOiBmB" dmcf-ptype="general">반도체 보조금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대부분 확정됐으나 트럼프 취임 이후 지급 시기·조건·절차 등은 재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대가로 연방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82f1d2b6103107dc62cb336579800c4d539d29fbcc02b4f6629665438d3e901" dmcf-pid="3wrfIInbsq" dmcf-ptype="general">소식통들은 로이터에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 안건이 깊게 관여돼 있다고 전했다. 같은날 루트닉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제는 공짜로 기업에 돈을 줄 수 없다”며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텔과의 논의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환 중이며, 이는 보조금이 아닌 납세자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0f204d4c9b685dc82089968bd82ec49c363b944495837d39feb6aae17751abb" dmcf-pid="0rm4CCLKOz" dmcf-ptype="general">인텔은 총 109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이를 지분 투자로 전환하면 미국 정부는 약 10% 지분을 취득해 인텔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루트릭 장관은 의결권 등 경영 간섭은 없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전 행정부 아래에서 보조금이었던 것을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지분으로 전환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1b0f722dd866958dd4a754f1b18414d498961e73d5b9b587db8148c1cabbc0f" dmcf-pid="pms8hho9O7" dmcf-ptype="general">다른 기업들로의 정책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루트닉 장관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TSMC와 같은 기업에 보조금을 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반도체 칩스법은 그동안 부자 기업에 주는 선물”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7ce361b8300ed7476b83e52638c5bcf24d7f251a4a0895b53381da53175252f" dmcf-pid="UsO6llg2mu" dmcf-ptype="general">이러한 정책 변화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생산설비를 구축 중인 모든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들이 확정받은 반도체 지원금은 TSMC 66억 달러(약 9조1951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 달러(약 6조6177억원), SK하이닉스 4억5800만 달러(약 6381억원)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124df4bf2324c62d8562140b13831ba04f8f62d32be31193c0b68c3805faeb" dmcf-pid="uOIPSSaV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관세 인상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timesi/20250820093341271zrdr.jpg" data-org-width="700" dmcf-mid="ZCO6llg2D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timesi/20250820093341271zrd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관세 인상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e5f03e2259ff1687ff0503b9b64a71962ee1c79ba90b3936a7f2080828139f" dmcf-pid="7ICQvvNfDp" dmcf-ptype="general">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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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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