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법정서 혐의 부인

작성일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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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sportskhan/20250820040207456rtth.jpg" data-org-width="700" dmcf-mid="5wAgjre73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sportskhan/20250820040207456rtt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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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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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528e22e441170c8b939c146d563149f0051c687c256ef5b3c658a0ac856507d" dmcf-pid="F2JMdaf579" dmcf-ptype="general"><br><br>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br><br>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법리상 관련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밝혔다.<br><br>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 내용이)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br><br>A씨는 2023년 10월 배우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했다.<br><br>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경찰관 B 전 경위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br><br>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br><br>자료를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기사로 전했다.<br><br>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B 전 경위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br><br>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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