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원회 빨라야 내달 출범, 어떻게 바뀌나

작성일 08-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AI위원회 운영규정, 이달 말 공포·시행 예상 <br>대통령이 위원장, 한미정상회담 등 일정으로 AI전략위 출범은 일러야 내달 초 <br>AI전략위 지원단도 현재 규모의 2배 이상으로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8D3MCLK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563b8d070b3ed918df2c0ec1788562449c73ce776d7556d7bcb528a684100d" dmcf-pid="x6w0Rho9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행 국가AI위원회와 새로 출범할 국가AI전략위 차이는/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8/moneytoday/20250818160539309rsgd.jpg" data-org-width="560" dmcf-mid="PX7oT2Zw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moneytoday/20250818160539309rsg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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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가AI위원회와 새로 출범할 국가AI전략위 차이는/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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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6b0947c105f9533d82b4a5554303dda4aa5a69c1e949672bd9176684ef6da3d" dmcf-pid="ySBNY4tsG3" dmcf-ptype="general"><br>기존 국가AI(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개편한 국가AI전략위원회(이하 AI 전략위)가 이르면 내달 초 출범할 전망이다. AI 전략위의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은 이달 중 제정돼 공포·시행될 예정이지만, 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참가 등 일정과 변수를 감안할때 AI 전략위 출범은 빨라야 내달 초쯤 가능하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14de82417bce9837e85fdc9039606e6500ee1af086e0518b7d64c312a450ec86" dmcf-pid="WvbjG8FOtF" dmcf-ptype="general">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이날까지 입법 예고가 진행됐다. 추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출범한 국가AI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달 입법예고된 '국가AI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고 국가AI위원회의 명칭은 '국가AI전략위원회'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았다.</p>
          <p contents-hash="caae568cf5a1d5f3ac795e18b90fa08fce2e5f8c3810d981d9a9c73e1111d87d" dmcf-pid="YTKAH63IZt" dmcf-ptype="general">한 정부 관계자는 "명칭 변경 외에는 지난달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았다"며 "이달 내 제정 절차와 공포·시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AI전략위가 출범할 근거가 생긴다.</p>
          <p contents-hash="6d882b2da03f594b5776d0033f7e2b58c3563208a1d3cc40b11580c89dfd0828" dmcf-pid="GW2kZQphX1" dmcf-ptype="general">지난해 출범한 국가AI위원회와 새로 출범할 AI전략위의 공통점은 위원장이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가장 큰 차이는 AI 전략위가 각 부처간 AI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각 정책·사업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관리하는 역할이다. 기존 국가AI위원회가 AI 관련 주요 내용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에 그친 것과 달리 실질적인 정책 조율과 실행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정안은 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의 수를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을 상근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d18a38860ba5edf09bf7fec7922947f1a22e5ecf092d52b3aeddc150c0b8cb44" dmcf-pid="HYVE5xUlt5" dmcf-ptype="general">현재는 최대 45명의 위원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 등 10개 부처의 장관(장관급 위원장 포함)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했지만 AI전략위에는 방통위, 디플정위 등 2개 부처의 위원장이 빠지는 대신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한다. 민간 산업 뿐 아니라 정부·공공 등을 아우르는 국가AI 대전환에 대비해 정부위원 참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p>
          <p contents-hash="254acd9e08cf87f529eec310f950dfff23158110f4a4db576f36f5c5fd0a2ebc" dmcf-pid="XGfD1MuSGZ" dmcf-ptype="general">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지원단도 40여명 규모로 두배 가까이 확대된다. 현재 지원단은 기재부, 과기정통부 등 12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13명을 포함해 총 26명이다. 조직 개편은 AI 전략위가 아우르는 각 부처들의 소관 업무 파악과 정책 조율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업무방식의 혁신을 통한 정부의 디지털화를 도모한 디플정위의 역할은 상당 부분 AI 전략위로 이관되거나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8a4ca92df4ea8c31d1634eee7409d74431666c248ab9aab2dc72d89ffa9e486" dmcf-pid="ZH4wtR7vXX" dmcf-ptype="general">위원장인 대통령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비롯해 13개 부처의 정부위원, 국가안보실 3차장 등 16명의 정부위원을 제외한 민간 위원은 최대 29명까지 위촉이 가능하다. 현재 민간 위원은 각계 추천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으로 명단을 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98f4373e987d7bacc7f3bac27e75c5188d75093bb1921935adca8a67a2db80b" dmcf-pid="5X8rFezTGH"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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