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단속 강화…방통위, ‘번호 갈아타기’ 수법 막는다

작성일 08-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4일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 시행</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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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09b3d3ad81c948da3827779acc2238b2bf20c51bc9f2b591920558d840a95f" dmcf-pid="tsU9vFDxC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통위 M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dt/20250813133539832wvto.jpg" data-org-width="640" dmcf-mid="5WdNBx1m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dt/20250813133539832wvt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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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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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534e25963f7e964b576786d27b6bfe9231382c0469225c4c32084f12b98729b" dmcf-pid="FYfRtKvayW" dmcf-ptype="general"><br>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단속을 강화한다.<br><br>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br><br> 이번 제도는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향후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br><br> 불법스팸 발송자의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는 조치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br><br> 현재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게 정보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br><br>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것으로,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KAIT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br><br>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이달 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br><br>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되며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업자는 KAIT 전산망에서 정보 조회,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br><br>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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