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찾은 배경훈 장관 "R&D 생태계 복원 수준 넘어 투자 대폭 늘릴 것"(종합)

작성일 08-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 장관, R&amp;D 생태계 혁신 현장간담회…"안전한 연구환경 조성해줘야"<br>"R&amp;D 생태계 반드시 복원…인재 유출 막으려면 안정적 연구환경 필요"<br>韓 R&amp;D 생태계 국가 경쟁력 우려도…"혁신 창출 속도 느려지고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g9NUBlo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6dd7bacc16d51f07762e4c14d9e0a2f870eadbea010e0d664e9c14aac70a0b" dmcf-pid="P7SqrCRu5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진행된 'R&amp;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102915412dfhr.jpg" data-org-width="720" dmcf-mid="f8Jh6RFO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102915412dfh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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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진행된 'R&amp;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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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d2ba9178533a72ce23185227eb97aa2e5f2158e1d7f7b5e44ad70a945a3388b" dmcf-pid="QzvBmhe71R"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최근 R&amp;D(연구개발)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많은데, 이건 사실 막을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연구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연구환경을 마련해줬더라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말할 수 있는 것은 R&amp;D 생태계는 반드시 복원될 것이고, 복원 수준을 넘어 R&amp;D 투자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258263f41bee3e87afacbd5219765bae7403ff23ddc1ac1c8d251681bdc0daab" dmcf-pid="xqTbsldztM"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진행된 'R&amp;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p>
          <h3 contents-hash="e75842c009f34d6ce1679bc9f0905545696a622d8b3533c54711bf3638716a5b" dmcf-pid="yDQr98HEXx" dmcf-ptype="h3"><strong>화재 사고 난 서울대 실습실도 방문…"안전한 실험실 연구환경 조성해줘야"</strong></h3>
          <h3 contents-hash="0dfaebf0d7ba77f3a5c7851639e058ea9f95b1d8ac842da1de6e68956e99db90" dmcf-pid="Wwxm26XDXQ" dmcf-ptype="h3"><strong><strong>韓 R&amp;D 생태계 경쟁력은…논문 성과·상위 1% 연구자·테크기업 역량 등 모두 키워야</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ef9d52493fb316d537e03bfb09f8fcb67cedb6d3aba587abf0870dfc4a06de" dmcf-pid="YrMsVPZw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유회진학술정보관에 깨진 유리창이 보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력 83명과 차량 25대를 투입해 오전 11시39분께 완진에 성공, 화재로 인명피해나 부상자는 없으며 40명은 대피했다. 2025.08.12.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102915603loge.jpg" data-org-width="720" dmcf-mid="4T3MG1kP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102915603log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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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유회진학술정보관에 깨진 유리창이 보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력 83명과 차량 25대를 투입해 오전 11시39분께 완진에 성공, 화재로 인명피해나 부상자는 없으며 40명은 대피했다. 2025.08.12.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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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96a822b9c828b1d15992fb26ad89f5662a53eef4ab0b86993a17fff0433c030" dmcf-pid="GmROfQ5rH6" dmcf-ptype="general">
           <strong> 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12일 오전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서울대 유회진학술정보관 내 실습실 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서도 배 장관은 R&amp;D 생태계 혁신 과정에서 실험실 연구 안전 대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 이번 서울대 연구실 사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안전사고 프로세스나 교육을 잘 받아서 초동대응이 잘 됐고 천만다행으로 인명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충남대, 한양대, 카이스트 등 실험실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연구실 사고를 보면 미래의 새싹들이 안전한 실험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게 된다"고 밝혔다.<br><br> 배 장관은 11월 내로 실험실 연구 안전 대책에 대한 방안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며, 학계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br> 또 배 장관은 "현재 기초과학 분야 R&amp;D 생태계가 많이 훼손됐는데, 정부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R&amp;D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투자의 적시성·효과성·효용성도 고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연구 환경과 조직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br><br> 최근 계속되고 있는 R&amp;D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TF까지 출범시킨 상태다.<br><br> 인재 유출 문제를 두고 배 장관은 "R&amp;D 인재의 해외 유출은 사실 막을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에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연구환경을 제공해줬더라면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br><br> 이어 "정부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훼손된 R&amp;D 생태계는 반드시 복원될 것이고, 복원 수준을 넘어 R&amp;D 투자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환경과 조건 내에서 무엇을 만들고 해결해나가야 할 지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br> </strong> 간담회 발제를 맡은 이진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R&amp;D 생태계 국가 경쟁력을 주요 대학의 연구 성과 추이, 세계 상위 1% 연구자 수, 포춘(Fortune) 500에 선정된 국내 기업 추이 등을 통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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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7d41d7155c52ad664677a536b788080a92129679a6d44889b99f8f8c23dcbcd" dmcf-pid="HseI4x1mY8" dmcf-ptype="general">지난 10년 간 미국, 중국 등과 우리나라의 질적·양적 연구성과 변화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하버드대·스탠포드대·MIT 등은 지난 10년 간 총 논문 수는 늘었으나 피인용 상위 10% 논문과 같은 질적 성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북경대·칭화대 등은 질적 성과에서 미국을 앞서진 못했으나 논문 수가 급증하며 스탠포드와 MIT를 큰 차이로 넘어섰다.</p>
          <p contents-hash="bca692ed50df585ef6dd39434058a69e3b749e8570914a771fdb530d8a979b7e" dmcf-pid="XOdC8Mts54" dmcf-ptype="general">한국의 주요 연구기관인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포스텍·카이스트의 경우 양적·질적 연구성과 모두 미국과 중국의 대학과의 격차가 컸다. 하지만 이들 대학 모두 지난 10년 간 총 논문 수도 늘고, 피인용 상위 10% 논문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p>
          <p contents-hash="05cdead6d68cbe2ca8b7079fee8d2b7b3b5cde02538dc6e6578493da7f0a4600" dmcf-pid="ZIJh6RFOtf" dmcf-ptype="general">국가별 세계 상위 1% 연구자 수를 보면 미국이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켰다. 미국은 2015년 1548명, 2019년 2737명, 2024년 2507명의 상위 1% 연구자를 보유했다.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대약진이다. 중국의 상위 1% 연구자는 2015년 145명에 그치며 미국·영국·독일에 이어 4위였다. 하지만 2019년 636명으로 2위에 올랐고, 2024년에는 1405명으로 3위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10년 사이 상위 1% 연구자 수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p>
          <p contents-hash="a28a6607d4deda01f4d5b3a1e85f3b3c8b62ca5df77bc9cdf3c57cf73cf2411c" dmcf-pid="5CilPe3IYV"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한국의 상위 1% 연구자 수는 24명, 41명, 75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상위 10개국에는 한번도 속하지 못했다. 2024년 기준 상위 1% 연구자 보유국 10위인 싱가포르는 108명의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cf0061e1e014d6a6705c187617accbf816417f6414a977e759ea885bb57cd5" dmcf-pid="1hnSQd0CZ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진행된 'R&amp;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청년연구자, 학생, 교수, 기업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102915759ofna.jpg" data-org-width="720" dmcf-mid="8X3MG1kP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102915759ofn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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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진행된 'R&amp;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청년연구자, 학생, 교수, 기업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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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ad1208ce2fbd04d4d1fb5d8205b1dd97aa957c1287cb080e3dab24375581f9" dmcf-pid="tRUdZ3wM59" dmcf-ptype="general">R&amp;D 역량의 실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기업경쟁력을 보여주는 포춘 500대 기업에는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기아·LG전자 등 15개 국내 기업이 선정됐다. 문제는 최근 10년 내 포춘 500대 기업에 신규선정된 우리나라의 테크기업이 단 한개도 없다는 것이다. 2014년 이후 메타(미국), 테슬라(미국), TSMC(대만), 샤오미(중국) 등의 테크기업이 새롭게 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p>
          <p contents-hash="62d1783c63f9e91c99c720355452f8cb0194fd34bc7082a899008ed443e288e3" dmcf-pid="FeuJ50rR1K" dmcf-ptype="general">이같은 현상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테크기업이 하나도 선정되지 못한 것은 우려할만한 지점이다.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혁신 창출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있다. R&amp;D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봐야하는데, 한국이 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9533eae7a171e30486b1ea2d8a311a7b8bf61c69fc7ea581c6e0234bce8763e" dmcf-pid="3d7i1pme5b" dmcf-ptype="general">이후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시스템의 전문성과 연구 현장의 자율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정부 R&amp;D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도전·창의적 연구 촉진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혁파 방안 ▲과제 기획·평가 시스템 개선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d2c5939dceb58b0d3ac7470410587843610ac2f38f04a881fddfb5e338422d10" dmcf-pid="0JzntUsd5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종합적인 R&amp;D 생태계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한다. R&amp;D 혁신방안 수립에 앞서 이날 서울대에서 진행된 간담회처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간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be1c3797919990d3b51e24cb8135254a18026a61175030eab65643fb8a912dc" dmcf-pid="piqLFuOJ1q"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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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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