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방송3법 핵심인 편성위…경영진 무력화 우려"

작성일 08-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당 주도 방송법 통과 비판 "노조, 편성책임자 선임 관련 경영진 수준 권한" "노사동일체 아닌 이상 소모적인 부작용 발생"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편성위원회 둔 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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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듣고 있다. 2025.08.05.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084017388xols.jpg" data-org-width="720" dmcf-mid="qAxMpnuS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084017388xol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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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듣고 있다. 2025.08.05.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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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은 편성위원회라는 무소불위의 위원회를 만들어 경영진을 무력화시키는 대신 노조 대표를 단숨에 사실상 경영진으로 승격, 편입시키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일 통과된 방송법 관련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 핵심은 편성위원회며,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가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전권에 가까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제화했다"며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 선임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장이 지명한 편성책임자가 노조 마음에 들지 않아 노조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장은 그를 편성책임자로 임명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장이 갖는 주요 권한이 인사권과 예산권인데, 가장 중요한 인사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편성위원회의 노측 대표, 즉 노조가 된다"며 "사측 임원들이 사장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취재, 보도, 제작, 편성 부문에서 사측 5명, 노측 5명으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는 편성책임자 선임에 대한 제청권과 편성규약의 제·개정 절차를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노조는 최소한 사측의 경영진과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편성위원회를 앞으로 전 방송사에 설치해야 하는데, 민영방송사까지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경영권 상당 부분을 노조에 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진국 가운데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노조 대표가 포함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사가 프로그램에 대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협동조합식으로 각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노사동일체로 운영되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소모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은 여야 합의, 국민들의 숙의를 거쳐 통과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방송3법 가운데 가장 먼저 통과된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에 관한 것으로 이 법의 부칙에 따르면 시행 3개월 안에 KBS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게 돼있고 이르면 KBS 사장이 3개월 안에 바뀔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순차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편성위원회 설치를 민영방송사에도 의무화하고 노사 동수의 대표가 공동경영하도록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상인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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