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최대 1년 기다리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손본다

작성일 08-13

최대 1년 걸리는 징계 절차, 8개월로 단축될 듯 징계 불이행 시 제재도 더욱 강력해질 전망<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8/13/0000881269_001_20250813043131888.png" alt=""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포츠윤리센터 내 복도에 센터 간판이 걸려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 신고 후 가해자 징계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징계 시한을 기존 최대 120일(기본 90일+연장 30일)에서 연장 없이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문체부의 재조치 요구에 따른 징계 재보고 시한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8/13/0000881269_002_20250813043131949.png" alt=""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징계 조항 캡처 화면 스포츠윤리센터의 이번 법 개정 작업은 피해자 신고 후 최대 1년까지 소요되는 현행법이 피해자 구제와 스포츠인 인권 보호 등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후 4년간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이행률이 64% 수준에 그치자 작년 1월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을 90일로 설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조사 기간 대비 징계 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기간은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사건 처리 90일+연장 30일)이다. 해당 기간 동안 중징계와 경징계 여부까지 모두 결정한다. 그럼에도 조사 후 징계 처리에 또다시 조사 기간에 맞먹는 최대 120일을 쓰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문체부의 재조치 요구까지 더해지면, 체육단체는 다시 90일간의 조치 기간을 갖게 된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 징계까지 최대 1년을 기다리게 되는 셈이다. 실제 이와 비슷한 다른 법령에선 대개 징계 처리 시한을 길어야 90일로 두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과 병역법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의·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최대 60일(기본 30일+연장 30일) 내에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징계규칙에서도 징계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90일(기본 60일+연장 3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징계 불이행 시 가해지는 불이익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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