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장 전반적 변화해야.. 규제 풀어주면 새로운 시도 가능"

작성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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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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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40f3341264dd16ff831d4fe561c5dcb365a5af0d19953c3c310d1702d22ec4" dmcf-pid="41sb9fYco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토론회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fnnewsi/20250812153138111goyp.jpg" data-org-width="800" dmcf-mid="9Q3oaA9Hk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fnnewsi/20250812153138111goy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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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토론회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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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42f14775f7a115fa7d644c36daaaa29a5f198654ecb9d2284e5c6f9d3460ab4" dmcf-pid="8tOK24GkAZ" dmcf-ptype="general">
           <br>"미디어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 지상파, 유료 방송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산업 자율성, 그로 인한 시장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부적인 것들을 바꿔봐야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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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25dd5a22eac04228214d98dc8c19977ecd9d5aadf7e6b5fbc417364ca5499db" dmcf-pid="6bGMeiUlaX" dmcf-ptype="general">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토론회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에서 “지금까지 우리 미디어 시장은 규제 중심 정책이었는데, 이를 시장 상업 중심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p>
          <p contents-hash="f1b3b7b82a227759daae51f7067509d9d8ce0b2dc6167acbf185fbfe98a96c29" dmcf-pid="PKHRdnuSNH"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송학회 주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kt스카이라이프 후원으로 개최됐다. </p>
          <p contents-hash="d3b5dc3d5d3ff4d3b63581b29dde4be1bdb1e24f39def3488d274be89aeb90c8" dmcf-pid="Q9XeJL7vkG" dmcf-ptype="general">발제자로 나선 박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 전반의 매출 급감은 물론 시청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산업 유지를 위한 재원 조달이 어렵고 홈쇼핑 시장 역시 위기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료방송 규제 형평성 문제 극복 △서비스 구성 자율성 확립 △채널 구성 자율성 강화 △부관조건 축소 △광고 및 심의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또 홈쇼핑에 대해서도 △재승인조건 이행여부 점검 주기 유연화 △허가조건 현실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p>
          <p contents-hash="bb6d0aa0f1130cb6d844a8d85d2bdb692b1558fdea6d595d8da493992157ec8a" dmcf-pid="x2ZdiozTcY"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규제를 다 풀어주면 유료 방송이 다시 살 수 있느냐‘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살려고 새로운 시도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과거와 비교해도 지금 방송의 내용과 형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기에 사업자들이 게을렀는지, 혹은 정책이나 제도적 측면의 부족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들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b571ba654a1a6076854a5115560bd9daf9c09c5f8359d34132220efd9ade13" dmcf-pid="yOiHZtEQ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토론회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에서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fnnewsi/20250812153138289mnzl.jpg" data-org-width="800" dmcf-mid="V2j3p7Iik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fnnewsi/20250812153138289mnz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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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토론회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에서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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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afe1700c25a7d51bb9d8a23f4f87fbd69e0f67b69f6157ff83dc15f9da4dc94" dmcf-pid="WInX5FDxAy" dmcf-ptype="general">
           <br>종합토론에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서우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실장, 손지환 KT스카이라이프 팀장, 이항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 이희승 한국IPTV방송협회 국장,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이 참석했다. 
          </div>
          <p contents-hash="fede6d132e31e44e086d8f1b689a91cee64356e1f1ea831b19c294ae1dd0c897" dmcf-pid="YCLZ13wMaT" dmcf-ptype="general">서우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실장은 "마켓컬리, 네이버, 쿠팡 등 거대 유통강자들이 공격적인 판매 정책을 펼치면서 홈쇼핑 사업이 어려워진 만큼 홈쇼핑 산업 내 생방송 금지, 화면 비율 제한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이제 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p>
          <p contents-hash="c2369b8807e7f019dbf4280bbadd49c2fb5f4104405b84d1929167b18de2744d" dmcf-pid="Gho5t0rRav" dmcf-ptype="general">손지환 KT스카이라이프 팀장은 "유료 방송과 OTT는 전송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본질은 동일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동일한 규제 체계를 통한 공정한 경쟁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유료 방송과 OTT의 동일한 규제 적용을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9c9b789d936d1b3fda3fb1b72c52b621c0e137359d582a550b13df38fc89f26c" dmcf-pid="Hlg1FpmekS"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 구조 개편과 규제 완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항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광고·가입자·수신료가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은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큰 틀에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허가·재승인과 요금·약관 규제 완화, 채널 구성·개편 자율성 확대, 분쟁 시 제3기관 데이터 검증 절차 마련 등 세부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정철학과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맞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c7a808ac5a0d56969dbfe2688d32977e69301db0e7dee8ae1c1b235813716d1" dmcf-pid="XSat3Usdkl"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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