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위기, 자율 규제 체계 확립으로 풀어가야" 목소리

작성일 0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방송학회 주관 유료방송시장 위기 토론회 "방송 영역 국한되기보다 새로운 위치 찾아야" "약관, 요금 변경 등 신고제 변경 자율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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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우영(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용준(왼쪽 여섯번째) 한국방송학회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1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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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유료방송 시장 위기에 대응하려면 규제 최소화가 아니라 자율 규제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가입자 기반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성해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 개선 및 진흥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시장 활력을 되찾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시장을 파악하고, 기존의 관행적 정책 시도보다는 혁신적 방향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은 초창기 난시청 해소라는 측면에 갇혀 유료매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더 이상 방송 영역에 국한돼 정책 적용을 받기 보다는 새로운 산업의 위치를 찾을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성과 산업성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면 이를 철저히 분리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료매체가 왜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는가, 방송에 해당하는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건 ▲재허가 유효기간 연장 및 절차 간소 ▲허가에서 등록으로 전환, 자율규제 방안 마련 ▲약관, 요금 변경을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변경해 서비스 구성 자율성 확립 ▲채널 구성 자율성 확대를 통한 채널 편성 경쟁력 확보 ▲주류, 어린이 의약품, 식품 등 시간 규제와 같은 광고 규제 재검토 ▲심의규정 적용 모호성 해결 등이다.
 홈쇼핑 시장도 위기에 직면했다. 쿠팡과 알리, 테무 등 막강한 자본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이커머스 성장으로 업계는 붕괴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3년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6.2% 감소하는 등 급격히 사업이 기울고 있다.
 경쟁 상대인 온라인 커머스는 시장 자율로 운영되지만 홈쇼핑은 방송법과 정부 승인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 재승인을 받을 때 의무가 부과된다는 게 김 교수 지적이다.
 김 교수는 "내용 규제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후규제도 존재한다"며 "방송 생태계의 주요 재원을 제공하는 홈쇼핑 활성화는 유료방송 생태계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감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하는 실적 점검 주기를 항목별 중요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적 목표에 의한 중소기업편성비율, 중소기업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비율 등은 인정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조건 완화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날 토론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AST) 등은 가입자 기반의 게임, 함께보기, 커머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역시 가입자 기반 플랫폼이지만 부가서비스 제공에 까다로운 규제가 존재하는데,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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