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스포츠관련법X체육계 제도 개선 위한 목소리" 전현희 의원의 '국회 좋은 정책포럼',13일 미디어국민정책자문단 스포츠포럼 개최

작성일 08-12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5/08/12/2025081201000806100102641_20250812110140612.jpg" alt=""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이재명 정부의 스포츠 정책 고도화를 위한 '미디어국민정책자문단 스포츠 포럼'이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1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좌장인 '국회 좋은정책포럼'이 주최하고 '미디어스국민정책자문단' 스포츠분과가 주관한다. 이날 포럼에선 ▶스포츠 제도 및 관련법 시행령 보완 및 개선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스포츠산업진흥법 내 스포츠도시 및 스포츠산업지역거점 등 조성 시행안 마련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한남희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가 '좋은스포츠 실현을 위한 정책 고도화 방안'을, 김세훈 대한체육회 전략기획부장이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김상훈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실장이 '미래환경 변화와 스포츠산업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후 토론에는 조현재 단국대 석좌교수(전 문체부1차관)을 좌장으로 김세훈 경향신문 스포츠부장 김대희 부경대 교수, 백성욱 한국스포츠산엄협회장이 참여한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이번 포럼에서 체육계의 제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낸다. 대한체육회는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체육단체 기부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공식후원사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지방체육 진흥 등 3대 입법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체육단체가 민간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고, 투명한 기부금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기부금 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하지만, 체육 분야 유입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 국민 건강 증진, 고령사회 대응, 사회통합 실현 등 체육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민간 기부를 통한 재정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을 역설한다. 또 후원사가 제공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전문체육 및 국제교류 지원 목적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후원사 선정과 별도로 물품 공급을 경쟁 입찰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후원사 유치가 어렵고, 지난 2월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에서 제기된 품질 저하 문제 등 현장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특수성과 국가대표 경기력 유지, 후원사의 마케팅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또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체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제안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에 활용하고, 지방체육회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다. 대한체육회는 "유승민 회장 취임 후 대한체육회는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목표로 ▶체육단체 사유화 방지 ▶체육단체장 선거제도 개편 ▶부패 취약 분야 개선 ▶회원단체 법정법인화 ▶지방 체육보조금 재원 확보 ▶선수·지도자의 운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스포츠 개혁 혁신 과제'를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미디어스국민정책자문단 스포츠포럼'을 앞두고 "이번 포럼을 통해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 정착,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한체육회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5/08/12/2025081201000806100102642_20250812110140633.jpg" alt="" />전현희 희원이 포럼 사전 미팅에서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 한남희 고려대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번 포럼을 주최한 전현희 의원은 "기대수명이 점차 올라가는 요즘, 건강100세는 꿈이 아니라 모두의 소망"이라면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번 포럼에서 스포츠 각 분야를 살피고 제도와 실행방안에 대한 많은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

"폭염 알림·의료 상담, 카톡으로 해결"…카카오, 공공혁신 사례 발표

08-12
다음

'굿파트너'·'폭싹'→'옥씨부인전', 벡델초이스10 선정

08-1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이재명 정부,스포츠관련법X체육계 제도 개선 위한 목소리" 전현희 의원의 '국회 좋은 정책포럼',13일 미디어국민정책자문단 스포츠포럼 개최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