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특성화大 예산, 현실 맞춰 써야

작성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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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YxE7r6FEi">
          <p contents-hash="074e5b90f917ddba7df311c9219d2efa51dda4b889a47bc8f241464760bb55e8" dmcf-pid="fGMDzmP3DJ" dmcf-ptype="general">정부가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등 첨단분야 산업계 수요 학사급 인력 양성을 위해 해당 대학을 직접 지원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이 3년째 저조한 집행 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d40ba8fc57ed08b0b0e8df90fd8d045fe9a601faa38fbe68d90e7b2e5301a378" dmcf-pid="4HRwqsQ0Dd" dmcf-ptype="general">첫해인 2023년 반도체 8개교에 대한 예산중 집행된 것은 고작 26.5%에 그쳤고, 지난해 총 예산대비 집행률도 67.1%에 불과했다. 이전 연도 이월 예산이 이듬해 더해지지만, 그해 편성된 금액 조차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fed4beaa147d8ef633cd4d6f5a180604a2cadc20d612189880ae4207398b0782" dmcf-pid="8XerBOxpIe" dmcf-ptype="general">이처럼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 집행률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여전히 공급자(대학) 중심의 인력 양성 마인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말그대로 첨단 산업계가 원하는 인력의 적기 양성 및 배출·공급이 관건이다.</p>
          <p contents-hash="06b7ef778e61f988dca55e120962a2190891f535b1fe9c1a1612ccaf7d46e323" dmcf-pid="6ZdmbIMUOR" dmcf-ptype="general">하지만, 교육 특성상 대학들은 이 사업 요건만을 위한 커리큘럼이나 과정에 소홀했던 것이고, 산업계(수요자)는 그런 과정의 배출자를 소위 학사급 전문인력으로 채용해 쓰려니 아직은 사업연차가 초기에 그쳤던 것이다.</p>
          <p contents-hash="f8ff3bebc85a06f7eed66e316abe86b614fa8c6dfd9191e55bb20197577d7f4e" dmcf-pid="P5JsKCRurM" dmcf-ptype="general">이와 더불어, 학교측 예산집행 항목에서도 문제의 일단은 드러난다. 정부가 예산편성 자율성을 준 만큼, 학교는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에 비중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로 봐선 교육의 장래성, 지속성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실제 산업계 필요인력 적기 수급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론이다.</p>
          <p contents-hash="f732ddf79cb8e8b0300476768b9e4bc642560bc1c9e6755d7694be48f7e2b9f1" dmcf-pid="Q1iO9he7Ix" dmcf-ptype="general">첨단분야 현장 전문가 중심 교원 확보라든지, 최신 커리큘럼과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산업계 공동조사·연구 같은 비용은 예산 편성에서 뒤로 밀린 것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06b653a8a83c88d584b8df6e21d1bb2b1c6c9a68767c0928bd2fdd51209b3b52" dmcf-pid="xtnI2ldzrQ" dmcf-ptype="general">국회 예산정책처가 “대학들이 사업비를 연구시설과 장비비 중심으로 운영하면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등 특성화 방향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강화, 우수교원 확보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지적도 이와 딱 맞아떨어진다.</p>
          <p contents-hash="df057e9f31498c7d19f8ecf32195c2ea21d2874b92255b2037504faaba0dbcba" dmcf-pid="yo5VO8HEsP" dmcf-ptype="general">결국,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실행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제 3년차에 접어든 사업 성공을 위해 대학 스스로 첨단분야 산업계로 포용성 있게 다가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p>
          <p contents-hash="40e1d754197dd0f7822e5b010f8d4c88ec5fe4b4a891897cf1382983f41b4b77" dmcf-pid="Wg1fI6XDs6" dmcf-ptype="general">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분야 선도기업만 찾아가 교육 과정에 대한 자문과 협업을 이끌어 낸다면 이 사업 실효성과 집행력은 눈에 띄게 높아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교육 자체도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열린 도전이 요구된다.</p>
          <p contents-hash="7651c2972dbe23a5c4f5cf593851f08f944ce39b78b5ac4b69e6938308300575" dmcf-pid="YdYBD9TNs8" dmcf-ptype="general">이 예산이 첨단 일자리 창출과 고소득 취업자수 향상에 기여하도록 정·산·학의 분발을 촉구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ba69bc020a2ddce52730eccfeec01e4e502de1ffac9497d723c2467d634c4d" dmcf-pid="GJGbw2yjr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예비 취업준비생들이 일선 현장과 동일한 실무 교육을 통해 반도체 분야 취업을 노리고 있다. 지난 1월 경기 수원시 반도체공정기술교육원(SPTA)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포토공정 실습을 하고 있다. 〈출처: 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etimesi/20250811161223638hsgt.jpg" data-org-width="700" dmcf-mid="2aNv6Wo9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etimesi/20250811161223638hsg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예비 취업준비생들이 일선 현장과 동일한 실무 교육을 통해 반도체 분야 취업을 노리고 있다. 지난 1월 경기 수원시 반도체공정기술교육원(SPTA)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포토공정 실습을 하고 있다. 〈출처: 전자신문DB〉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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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4327d505d8aed7b583c3813ab2f3ea01b60721159a7a062dd5df29caeedb352" dmcf-pid="HiHKrVWAmf" dmcf-ptype="general">editorial@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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