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뒤흔드는 특허 수수료…"한국 기업 부담 9.9배 증가"

작성일 08-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상무부, 수수료 최대 5% 추진 특허 보유자 부담 크게 늘어나 혁신 위축시킬 징벌적 이중과세 삼성전자 미국 특허 등록수 1위 특허 관리·출원 전략 전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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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 제도를 개편해 정부 수익을 수십억 달러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엔비디아, 애플, 메타, 스페이스X 같은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회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허 가치의 최대 5% 수수료 부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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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특허권자에게 전체 특허 가치의 1%에서 최대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천달러 수준인 정액제 수수료 구조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부과 방식을 추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외신들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정부 세입을 늘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허 제도 개편은 235년간 유지된 미국 특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특허는 발명과 기술을 보호하며 공개를 통해 후속 연구 기반을 제공하는 미국 경제에 핵심 역할을 했다.
 현행 제도에서 특허 보유자는 다년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특허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정부에 지불한다. 수수료는 보통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약 1400만원)다. 만약 미국 상무부가 특허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새 수수료를 도입하면 특허 보유자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새 수수료 체계가 사실상 재산세처럼 작용할 것으로 본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의 브래드 와츠 부회장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이라며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무부 산하 미 특허청(USPTO)에 따르면 미국 내 특허 가치는 수조달러이며 삼성전자, 애플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 특허 가치에 기반한 새 특허 수수료가 정식 도입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를 포함해 외국 기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특허 분석 전문 업체 IFI클레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미국 특허 등록 건수는 2022년 6248건, 2023년 6165건, 지난해 6377건으로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지난해 특허 등록 2위는 대만 TSMC이고 퀄컴, 애플, 화웨이,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등록된 미국 특허의 절반 이상(56%)은 해외 기업 소유였다. 일본(4만3364건), 중국(2만8258건), 한국(2만4115건), 독일(1만4044건) 순이었다.
 ◇“혁신 위축시키는 최악의 정책”
 이번 조치가 단순한 수수료 인상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요율 범위만 제시했을 뿐 특허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WSJ는 기업이 이미 특허로 창출한 수익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 특허업계에선 인공지능(AI), 보건 등과 관련한 특허로 확보한 수입에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특허 가치를 기준으로 새롭게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이중과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가입한 여러 국제 특허 조약과 충돌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마크 램리 스탠퍼드대 교수는 “대부분의 특허 출원자는 해당 특허의 실제 가치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혁신을 위축시키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나증권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 제도 개편은 한국 기업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 개편이 현실화하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특허 유지 비용이 9.9배 급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수익 증대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자 국가 안보 전략으로 결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은 특허 수수료와 관세를 동시에 무기화하며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외국 기업의 미국 진입 비용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치 기반 특허 수수료제’가 단순한 제도 개정 수준을 넘어 글로벌 기업 경영 환경을 직접적으로 뒤흔드는 또 다른 대형 정책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은 훨씬 정교한 특허 관리·출원 전략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USPTO의 수수료 책정 권한은 내년 만료될 예정으로 의회 결정에 따라 계획의 실현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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