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AI 사업 체계 반영"

작성일 08-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데브옵스 대가산정 기준 마련·SW 제조사간 책임 범위 규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QnhIVWAWk">
          <p contents-hash="900973b4eb4da31fa090b0c76c61f27488103fea8dceda78c49ff33d3d7c1a3a" dmcf-pid="9kI0Fgqylc"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을 공표했다고 11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1efd40f2e054d7b967bfb10d2f34d0120a2f47e026742f52ae3fbe84b3c4a0" dmcf-pid="2ECp3aBW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OSA 로고. [사진=KOS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inews24/20250811095339239sazh.jpg" data-org-width="580" dmcf-mid="bqVNgFDx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inews24/20250811095339239saz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OSA 로고. [사진=KOSA]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b917eb2cede7ad7a754bcdefaaf689fa58bf1276b0931f85f0f878461fee33" dmcf-pid="VDhU0NbYSj"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해 신설된 인공지능(AI) 도입 대가체계의 초기모델 핵심 항목 중 하나인 ‘전문작업비’ 명칭을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으로 변경했다.</p>
          <p contents-hash="4935f5f614b618039c13af2ba0848dc318bc774a51bfb62133fa3b99d20e324f" dmcf-pid="fwlupjKGyN" dmcf-ptype="general">이 항목은 각 작업 항목별로 전문 인력이 실제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서비스의 대가를 투입공수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단순한 패키지 SW 구매나 라이선스 대가가 아닌, 실제로 각기 다른 작업별로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공수(시간 및 인력)를 기준으로 계산한다.</p>
          <p contents-hash="7372c13ecc0b224520c082b1c46f293259fe83c3c984e5d93cf263cbb17627c3" dmcf-pid="4rS7UA9Hha" dmcf-ptype="general">개정판에서는 비용의 세부 작업 요소를 구체화해 보다 현실성 있는 대가가 산출되도록 보완했다. 개정판의 AI서비스 도입 산정 방식은 △서비스 총 이용료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 △구축·개발 비용 등의 총 합으로 한다.</p>
          <p contents-hash="57ae8931a6a9338cbeedb4c16d1e34ea96f2c622bdf6e6a96de82e289c393dd0" dmcf-pid="8mvzuc2Xhg" dmcf-ptype="general">커스터마이징 사업 유형은 기본형, 데이터형, 모델형으로 세분화했다. 각 유형별로 요구사항 분석, 설계, 데이터 구축, 모델 구현 및 학습, 검증 및 안정화 등 주요 작업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공공부문 AI 사업의 과업 범위와 비용 산정의 현실성을 높였다.</p>
          <h3 contents-hash="8caa8cd8ff35a29433eabfb09d5d0d7a5329ac7fa4f6d32fc2edd3c01ed8772e" dmcf-pid="6sTq7kVZTo" dmcf-ptype="h3">데브옵스 방식 대가산정 기준 마련</h3>
          <p contents-hash="5478136c5dc933defb70954b25b9078744c0bf0fd016ac1fdd39e0d011a60054" dmcf-pid="PeaTS6XDWL" dmcf-ptype="general">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부분별로 작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이 완화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d86af2150a152a9f969e6f09741f6c24ce3529bbd1918460525dd33bcbee646" dmcf-pid="QdNyvPZwv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업무를 통합해 추진하는 데브옵스(DevOps) 방식의 확대가 예상되어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후 합산하는 별도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5f42db91770d91a4a6b7f4cd5c6c66eed30989f0404ba686b74f8af1b1e55e92" dmcf-pid="xJjWTQ5rvi" dmcf-ptype="general">SW개발·운영 통합사업비 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 contents-hash="587b9c2874bcd3a9936504f295146a073937ded48072bd7bded6596af1804f94" dmcf-pid="yXpMQTnbWJ" dmcf-ptype="general">운영업무 중 통합사업에 대한 업무활동 정의도 명시했다.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사업의 경우 업무에 대한 분장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간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제조사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p>
          <p contents-hash="5370d0e9e35edda59182bbde76d0846d1dea1f2520f304cb0c1ce62efe4b66ea" dmcf-pid="WZURxyLKTd" dmcf-ptype="general">KOSA는 "AI 사업은 아직 시장과 제도 간 정합성을 조율해 나가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대가체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AI사업 대가와 관련된 비용구조와 산정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이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f7bd6edb5395f6f4b26f5ae9c81456878b3cab8d93ddab0f79b48c326504c39" dmcf-pid="Y5ueMWo9We" dmcf-ptype="general">'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
          <address contents-hash="5e3718568510ee562b8fb0690cfaabfbd1af65dd44920f057ecc40deb635dbd8" dmcf-pid="G17dRYg2WR" dmcf-ptype="general">/윤소진 기자<span>(soji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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