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고려 요청...반도체 미국서 만들려면 ‘이 품목’ 관세 낮춰야

작성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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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4NO2yj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a2920b1aa5b674b0ed1c4de04be6e0ff38e93f00428663f6158043cb628925" dmcf-pid="zh8jIVWA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반도체 웨이퍼와 태양광 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 한화솔루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mk/20250811093906858qusl.jpg" data-org-width="476" dmcf-mid="pUyVdHNf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mk/20250811093906858qus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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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웨이퍼와 태양광 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 한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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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9036953d7f1d7c02bc4af6bf8975722828a3bdb9671a1702c5c0aa6a361b50ae" dmcf-pid="ql6ACfYcCl" dmcf-ptype="general">
           미국이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제한하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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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bbf549f6a6fd3b91a2fa3ce2e2d5cebc2f0aeaa9b284c8e67ae701f87a978b4" dmcf-pid="BSPch4Gkhh" dmcf-ptype="general">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폴리실리콘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보고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77975ac6d88755251f556a6f734c127611dc3f6625015f5514833daa720ed45" dmcf-pid="bvQkl8HElC" dmcf-ptype="general">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를 보면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b655a9b62011384b34c192cf309d431a83048fd6dff5af5134542c061bfb95fa" dmcf-pid="KTxES6XDlI" dmcf-ptype="general">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폭넓게 부과할 경우 한미 양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2092dcf70d2c74f59b43dcf6a7c1ab64a9f457a737812ca17761b6c7b978cbc" dmcf-pid="9yMDvPZwCO" dmcf-ptype="general">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고서는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f75a2856eb8fb09d85ed3a3e16b0a4e3f302202c333748c2b77b03d4477007" dmcf-pid="2C4NO2yj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태양광 패널. AFP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mk/20250811093908153tueq.jpg" data-org-width="700" dmcf-mid="U6m5qD41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mk/20250811093908153tue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태양광 패널. AF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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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a2087843125d72ed6d5d5f89a2cce66510bb7ad6044178bba1f9a69f565af6d" dmcf-pid="Vh8jIVWAWm" dmcf-ptype="general">
           정부는 또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강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1d4b30ce79e563dc6fab6b03ee407e78d1789c346cf57a1ed1937cebcb2c7758" dmcf-pid="fl6ACfYcSr" dmcf-ptype="general">미국으로 폴리실리콘을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도 의견서를 내고 미국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을 중국 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4f0f3605ec6f86998f29005ff1045632e62145941dff421dc2dcdc31cb7519a" dmcf-pid="4SPch4GkCw" dmcf-ptype="general">한화큐셀은 미국이 수입하는 폴리실리콘에 kg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되 독일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경우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해 국가당 연간 2만t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라고 건의했다.</p>
          <p contents-hash="69b1217f9038211aae58a0423ef99bf85e590cde2714a688df6f74edc0d20596" dmcf-pid="8vQkl8HEyD" dmcf-ptype="general">또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잉곳, 웨이퍼, 셀에는 TRQ 물량을 배정하되 모듈의 경우 국가와 상관없이 전부 와트당 20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0bf8d274869b25618aa65d86019f6ffc9a18d21fc1458b538f880126debc53a4" dmcf-pid="6TxES6XDyE" dmcf-ptype="general">한화큐셀은 미국 공장에서 쓰는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전부 조달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셀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태양광 모듈로 제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3712a5a92dde9c495f3605eb396cda24fd7367f03fbb0ab2ce7585ffe87efee" dmcf-pid="PyMDvPZwvk" dmcf-ptype="general">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는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외국우려단체(FEOC)를 완전히 배제했다면서 FEOC가 제조하지 않고 공정무역을 따르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266c9a9ec96d980ac96fa038dd3ceca97cd458f606afbdd49c7e47a592c84c" dmcf-pid="QWRwTQ5r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반도체 웨이퍼. AP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mk/20250811093909480rbzf.jpg" data-org-width="500" dmcf-mid="uPvu4he7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mk/20250811093909480rbz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반도체 웨이퍼. AP연합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b41a95e09f43cbb2edb7957436783020d207ef6c2c31c359e1f66cee3fad20d" dmcf-pid="xYeryx1mCA" dmcf-ptype="general">
           정부는 상무부의 또 다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 품목인 무인항공체계(UAS)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div>
          <p contents-hash="c844c23b3a29e0cb678ad314c3858d8cdbc04c22ef85d796e9417984fa9bf7cc" dmcf-pid="yeHKMWo9vj" dmcf-ptype="general">정부는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진출자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공급 중단이나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을 통해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4e534292f0db5a425c2bacd35efe2501afe303b6889e28a5a7a8f0f59eabc8a" dmcf-pid="WdX9RYg2yN" dmcf-ptype="general">또 이런 “공급망 불균형”과 함께 UAS에 대한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 등 사이버보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8172d4a2267e69d84afba9e2a404103ab151e690c3fdf5b4552362ff07a27491" dmcf-pid="YJZ2eGaVT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UAS 시장에서의 공급 집중, 시장 왜곡과 무기화의 위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b72efefb71c90c39be9fba2577785d4e24071d7544d0ac964926687b5373aa9" dmcf-pid="Gi5VdHNfhg" dmcf-ptype="general">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 UAS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p>
          <p contents-hash="94a33e1ee1cce036dc0990bd1d9fdc9bd1e6badce49840240642fd6133e1d060" dmcf-pid="Hn1fJXj4vo" dmcf-ptype="general">정부는 미국이 UAS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이번 조사를 “미국의 국가 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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