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첫 우주발사 허가, 이노스페이스가 열었다(종합)

작성일 08-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브라질서 쏘는 한빛-나노…국회는 면허제 vs 허가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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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단 인증시험 성공 (서울=연합뉴스)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9일 자체 시험시설인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시험장에서 수행한 발사체 '한빛-나노'의 상단부 엔진 단인증시험(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단 엔진 단인증시험 모습. 2025.7.10 [이노스페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yonhap/20250810152728442mgcm.jpg" data-org-width="1162" dmcf-mid="PqQgSviB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yonhap/20250810152728442mgc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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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단 인증시험 성공 (서울=연합뉴스)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9일 자체 시험시설인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시험장에서 수행한 발사체 '한빛-나노'의 상단부 엔진 단인증시험(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단 엔진 단인증시험 모습. 2025.7.10 [이노스페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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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처음 우주 발사 허가를 신청한 우주발사체는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우주청에 따르면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발사체 '한빛-나노'의 브라질 발사에 대한 발사 허가를 신청해 심사받고 있다.
 우주청이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처음 심사하는 1호, 2호 발사 허가 대상이 된 것이다.
 우주청은 고도 100㎞ 이상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한 발사체의 국내 발사 및 국내 소유 발사체의 해외 발사에 대해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발사계획 심사를 거쳐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발사허가증을 내준다.
 이노스페이스는 당초 올해 3월 발사를 목표로 지난해 9월 첫 발사 허가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발사일을 변경하며 최종 9월 발사로 조정했다.
 이와 별도로 6월에는 호주 발사에 대한 발사 허가도 신청했으나 아직 심사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현재 우주청은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5월 신청한 누리호 4차 발사 허가까지 발사 허가 3건을 심사하고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의 발사 허가에 필요한 1단 엔진 단인증시험(종합연소시험)을 진행 중으로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시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나노는 중량 90㎏급 탑재체를 고도 500㎞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2단형 우주발사체로 2단은 지난달 단인증시험을 마무리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애초 올해 한빛-나노를 5차례 이상 발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발사 최소 180일 전 신청하도록 한 규정에 막혀 올해는 더 이상 쏘고 싶어도 발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직전인 2023년 2월 항우연이 누리호 3차 발사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허가까지 90일가량 걸렸던 만큼 180일 규정은 불필요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이런 허가제가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정부도 향후 우주발사체 기업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발사체를 여러 차례 발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면허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정 기간마다 허가하고 향후 면허제 등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라 우선은 5년 일괄 허가 방침으로 선회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발의됐다.
 다만 국회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면허제가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면허제냐 일괄허가제냐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일괄허가제 법안의 경우 연내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별도로 이노스페이스가 발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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