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통해 재추진

작성일 08-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9월 상원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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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a4cb41073183fc179d6f3823f5d1c3dae2a37e54f61936f98c66cb3896d48c9" dmcf-pid="90IQvldzCz" dmcf-ptype="general">미국 의회 통과가 무산된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된다.<br><br> 지난해 생물보안법 추진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의 반발과 로비가 치열했던 만큼, 이번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로비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br><br> 10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주)과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미시간)은 2026년 국방수권법에 지난해 불발된 생물보안법안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국방수권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국방 세출 법안이다. 미국 바이오 전문지 바이오세추리는 빠르면 오는 9월 상원에서 심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br><br>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중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했다.<br><br>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 취득, 사용하거나 계약 체결, 연장 또는 갱신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br><br> 또 이번에 제출된 ‘국방수권법’에 8장 E절의 끝에 881조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생명보안법과 유사한 규정이 제안됐다.<br><br>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 기업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우려 바이오 기업’은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 군사기업, 적대국 정부를 대신해 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 유통, 제공 또는 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br><br> 해당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이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180일 후부터 금지 규정이 발표된다.<br><br> 업계는 우려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절차가 보완된 만큼 지난해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 제정이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 간의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5fa2c8e586cacc6448c17b47e8020822e1d06f79d970f0f7cf1c2076d80518" dmcf-pid="2JzO9bSgT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사진: 아이클릭아트&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dt/20250810112759860kqco.jpg" data-org-width="540" dmcf-mid="bNDVOmP3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dt/20250810112759860kqc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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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사진: 아이클릭아트&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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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b8d26c4d2314cb809da5ab6627864fe15b0aa99af51fa98e88ed76d86df9d22" dmcf-pid="ViqI2KvaSu" dmcf-ptype="general"><br> 강민성 기자 kms@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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