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우리 지도 못 줘"…자국 산업 붕괴·반출 선례 우려

작성일 08-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데이터 영토전쟁]④인도·이스라엘·중국도 안보 우려로 반출 금지<br>글로벌 기업 '反독점' 연대…구글만 주면 최혜국 대우 위반 여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FoLJphYV">
          <p contents-hash="f43cbeaabb6ed19089d1865c853a11af198b627392870e845cedb67293675f11" dmcf-pid="Zk3goiUlZ2"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구글이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겠다며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하지만, 안보·산업·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넘겨줄 수 없는 이유를 짚어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049055c9828be1aaadac74c43498aba349411ecdb0b07f4318bb4e2dc80bb5" dmcf-pid="5E0agnuS1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NEWS1/20250810072115042uqus.jpg" data-org-width="1400" dmcf-mid="PpdGYTnb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NEWS1/20250810072115042uqu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7426ae8126212280a43227ebdc07ffd5c4e66c04056d737a626142c3a374bf" dmcf-pid="1Y6lhOxpH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세계적으로 1대 5000 축척 수준의 고정밀 지도를 구축한 국가는 드물지만 이들마저 안보 우려로 해외 반출을 금지한다. 국가 지도를 해외에 개방했다가 자국 산업이 붕괴한 국가도 있다.</p>
          <p contents-hash="5f510c52a6cd0cbaa613a8e368291c3b07eae349a7c66e0fc7f19f6f5de5fbac" dmcf-pid="tGPSlIMUXb"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독점에 맞서고 있다. 이른바 '지도 연합'을 꾸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독점에 맞섰고, 자체 서비스 제작을 선언한 기업이 등장했다.</p>
          <h3 contents-hash="48796dd77266b599e15020a357435746ed181e5698319d13e360263f9bfabbf7" dmcf-pid="FHQvSCRuYB" dmcf-ptype="h3">고정밀지도, 구축 어렵고 있어도 개방 안 해…반출 허용했다 산업 붕괴</h3>
          <p contents-hash="dd6d016e80fad8bfad36cf006b8367eeed40d80562718ccfd1d19b1086a17203" dmcf-pid="3XxTvhe7tq" dmcf-ptype="general">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구축한 가장 상세한 지도는 1대 2만 4000 축척 수준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96a62be37fb7d79e13e86357d4673f850b189564dfd577ef423e528902456f3" dmcf-pid="0ZMyTldz1z" dmcf-ptype="general">구글의 본국마저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울 만큼 고정밀 지도 구축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여러 국가에서 정밀 지도를 이용해 길 찾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는 구글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p>
          <p contents-hash="15d5eb90608d0b1a852d627ac9b137d034dc8c415c93ade23a656489ab250def" dmcf-pid="p5RWySJqY7" dmcf-ptype="general">그나마 고정밀 지도를 보유한 국가도 안보를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한다. 인도는 해외 기업이 인도 기업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서만 지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사용·재판매에는 제한을 뒀다.</p>
          <p contents-hash="052c1a8a855b2cbcda85dbdee51bf7e17f86bfd89a07dcf940bbc471033997be" dmcf-pid="U1eYWviBtu" dmcf-ptype="general">이스라엘은 미국 기업의 자국 고해상도 위성 영상 수집과 배포를 금지한다. 중국 역시 고정밀 지도에 접근하고 반출하려는 해외 기업에 반드시 중국 기업과 제휴를 맺도록 한다. 해당 데이터의 보안 시설은 미리 가림 처리하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한다.</p>
          <p contents-hash="5fdf900be7bb63ac94f71922425a96daeb98b57d2024f9ad5f133ffd50fcf6f7" dmcf-pid="utdGYTnb1U" dmcf-ptype="general">반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개방한 국가에서는 공간정보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었다.</p>
          <p contents-hash="629d5cc018f328aebcaea83ec8902a18f05daa342890a4b8dc6e502aac566515" dmcf-pid="7FJHGyLKtp" dmcf-ptype="general">프랑스 대표 디지털 지도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던 '매피'(Mappy)는 2000년대 정부 개방 정책에 따라 구글이 진입한 후 국내 점유율이 급감했다. 구글이 도로망 데이터와 위성사진을 자유롭게 취득하면서 서비스를 고도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 내 구글 지도(Google Maps)의 점유율은 80% 이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c0f7177b66da62bea6208ccd2d619d25fc901ad135b8f2b781e937e703fc40" dmcf-pid="zOqEkjKGG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버추어 지도 재단'(Overture Maps Foundation)과 소속 기업 목록 (오버추어 지도 재단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NEWS1/20250810072116366bgre.jpg" data-org-width="1400" dmcf-mid="HwyQP4Gk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NEWS1/20250810072116366bg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버추어 지도 재단'(Overture Maps Foundation)과 소속 기업 목록 (오버추어 지도 재단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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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991a41feceae871636e81c5b649c64835bdce964106c76ecc98462db7e4cda67" dmcf-pid="qIBDEA9H53" dmcf-ptype="h3">'反독점' 연대하는 글로벌 기업…자체 데이터로 맞선다</h3>
          <p contents-hash="2759de7d43861f7d94eb517a3d53ad8550d78d83b5b03750aaaba8314cc0a90f" dmcf-pid="BCbwDc2XYF" dmcf-ptype="general">해외 IT 기업들은 구글의 '지도 독점'에 맞서 움직이고 있다.</p>
          <p contents-hash="499a078e8743f81e37cbb82941a2b0c0a2e079860efcbe1222c4b0021b1fa59c" dmcf-pid="bhKrwkVZ5t" dmcf-ptype="general">2019년 구글이 지도 API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자 2022년 메타·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웹서비스(AWS)는 리눅스 재단의 후원으로 '오버추어 지도 재단'(Overture Maps Foundation)을 결성했다. 이 재단은 세계 곳곳의 지리 데이터를 개방형으로 제공한다.</p>
          <p contents-hash="492562996196e95d91b96b63059711c2468acb3ec7ba79583d7f5dc457f5a57e" dmcf-pid="Kl9mrEf5G1" dmcf-ptype="general">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는 2016년부터 구글의 지도 API에 기대지 않기 위해 자체 지도 서비스 제작을 선언했다.</p>
          <h3 contents-hash="53adf3a20bc53ee4689e1ab33300dc11bd5924ca35be0a6ef0ed999a9785789f" dmcf-pid="9S2smD41G5" dmcf-ptype="h3">구글에 지도 주면 중·러는?…'최혜국 대우' 위반 우려도</h3>
          <p contents-hash="1e5adc9e82eb1ad1d5fb0301a8a6b713821c909779323526293dadfd50a78bde" dmcf-pid="2vVOsw8tZZ" dmcf-ptype="general">정부가 구글의 반출 요청을 최종 승인하면 향후 다른 국가가 데이터를 요구할 때 선례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업이 같은 요청을 하면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743441243ba2bf6eb39a7d522aca3a4cf493c285e4ef307f929647fdc9541cf" dmcf-pid="VTfIOr6FGX" dmcf-ptype="general">미국 기업에만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다.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조항이다.</p>
          <p contents-hash="f324232494e509d68f4a80af9e5e95e4ec64c5a5cea0b7be3b45585699e915c8" dmcf-pid="fy4CImP35H" dmcf-ptype="general">IT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휴전국인 점을 고려하면 안보라는 대원칙 아래 지도 반출의 차별성을 두면 안 된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be45031a20cc2b3033e4b2b44e4425aa648d079a2e861a84e01a71f2a36c8477" dmcf-pid="49E7u0rRHG" dmcf-ptype="general">bean@news1.kr<br><br><strong>&lt;용어설명&gt;</strong><br><br>■ API<br>API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하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다. 즉, 소프트웨어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기능을 사용하게 해주는 중간다리다.<br><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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