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버 없이 지도만 달라?…구글, 투자 않고 데이터만 탐낸다

작성일 08-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데이터 영토전쟁]③반출 요청 3번 내내 '국내 서버' 약속 없어<br>'1조 투입' 지도, 투자·세금 없이 요구만…역차별·국익 저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XqhOxpt0">
          <p contents-hash="f43cbeaabb6ed19089d1865c853a11af198b627392870e845cedb67293675f11" dmcf-pid="yrJD42yjH3"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구글이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겠다며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하지만, 안보·산업·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넘겨줄 수 없는 이유를 짚어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94a6c8a674145d91d20c5b7a1fe88c9fdf614fca46cba44ed1281e00121558" dmcf-pid="Wmiw8VWA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NEWS1/20250810070210072alzv.jpg" data-org-width="560" dmcf-mid="PGekVKva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NEWS1/20250810070210072al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26eabf80c1a524b5faeb8b810c59b5566fcacee0770ac5652e9c50ba0c890d" dmcf-pid="Ysnr6fYc5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구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면서도 데이터센터는 한국에 두지 않겠다는 '무임승차'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40fc38948eabcd8535e191b710e745fd168022c8de42e9f3536925cffe8c037" dmcf-pid="GOLmP4GkZ1"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군사·안보 시설 정보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국내 서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데이터 반출을 허용한다. 서버만 설치하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도 요지부동인 구글의 태도는 투자 없이 국가 자산만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f5e5c8f2469b101bbb249645a5a92b76b231f0185c6e6e9aa3cf60f94432f55b" dmcf-pid="HIosQ8HE15"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전에도 국내 중소기업에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고, 국내 매출에 따른 세금 납부는 회피하면서 이익만 챙기는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p>
          <h3 contents-hash="12471e9549627610bfc194b6da5ba7acdc63e4dc130d091e4aff763c1272ce97" dmcf-pid="X0SFDc2XGZ" dmcf-ptype="h3">구글, 세 번째 요구에도 '국내 서버' 약속 안 해</h3>
          <p contents-hash="fc59d4cfb3062a5e23aa1468458a737f228eeb45f5e8bebe7587d1a891e48589" dmcf-pid="Zpv3wkVZtX" dmcf-ptype="general">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려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f242432021a2c2bdee23a8ee68df6eba447cbada14b3424b5b0c0b6a896afa5" dmcf-pid="5UT0rEf5tH" dmcf-ptype="general">하지만 구글은 반출을 요청했던 2011년과 2016년에도 서버 설치를 약속하지 않았다.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는 클라우드 방식 특성상 국내 서버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68e4b5c3268ad09ca75a59722d0950bd57c73331e7de5ac9606d2327c789562" dmcf-pid="1uypmD41tG" dmcf-ptype="general">국내 플랫폼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서버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조건 없이는 안보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단언한다. 국외 서버를 통해 구글의 자체 위성 데이터가 우리 지도 데이터와 결합하면 군사·안보 시설이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p>
          <h3 contents-hash="8a0996d523f6bee7f8beaf6e00f84716c49deed2ada7460c35367f0991aab141" dmcf-pid="t7WUsw8tHY" dmcf-ptype="h3">'혈세 1조' 투입한 지도…무상 반출은 공공성·국익 훼손</h3>
          <p contents-hash="c3420ad7958b770a0f83af716466077fc9df41058cc0c742c34d2383c131b38e" dmcf-pid="FzYuOr6FYW" dmcf-ptype="general">구글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 기업에도 역차별로 작용한다. 특히 고정밀 지도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 어렵게 구축한 만큼 국익 훼손으로도 이어진다.</p>
          <p contents-hash="061ed1f6e63b453b8231ba70ef68092fca4f415ac1cab13552c5f2fa1a918369" dmcf-pid="3qG7ImP31y"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1966년부터 국내 지도 구축에 세금을 투입했다. 정밀 지도를 만드는 데는 약 25년간 1조 원 넘는 재원을 쏟아부었다.</p>
          <p contents-hash="23d60e7791a81966775395b4f8e9a9b9e356bbd6e99b3e48f35d3f165046c285" dmcf-pid="0BHzCsQ05T" dmcf-ptype="general">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벌어들인 수익에 따른 세금도 납부해 왔다. 우리 기업이 낸 세금은 직간접적으로 국가 지도의 품질 개선에 재사용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90ce9118fcdd6dbbc2844109f3d9ebad4b846de8842b89b595c9ea1219a4f8" dmcf-pid="pbXqhOxp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NEWS1/20250810070211733nxin.jpg" data-org-width="1400" dmcf-mid="QqzQ5HNf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NEWS1/20250810070211733nx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8d187765c58102021492e8ce9e75541c32867d2343a14d47a3e653839402b1" dmcf-pid="UKZBlIMUGS" dmcf-ptype="general">반면 구글은 2004년 국내 법인 설립 후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른 납세 현황이 불투명하다.</p>
          <p contents-hash="4882b92e6055ecd47b3efaa17f32ce7d6788d41084fd1ff48267f131dbebdea3" dmcf-pid="u95bSCRu5l" dmcf-ptype="general">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의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12조 원, 관련 법인세만 518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준 법인 설립 후 20년간 추산되는 매출은 97조~242조 원, 법인세는 최소 7조 7000억~19조 3000억 원 수준이다.</p>
          <p contents-hash="22fbef5bddc93f61f4c570e13abc50e3598c6be385f8cbcd0ae4a1b2abc9c94e" dmcf-pid="77WUsw8t5h" dmcf-ptype="general">하지만 2023년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 발생으로 납부한 세금은 155억 원에 그친다. 지난해 매출 10조 7000억 원을 내고 법인세 3902억 원을 납부한 네이버와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386f4bfa775eadc6615f99ea4ddd9c66df31a6f92e8d01f050d43d3fd62a5bd9" dmcf-pid="zzYuOr6FGC" dmcf-ptype="general">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5월 국회 세미나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지도 데이터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 정보를 알고리즘 개선, 상품 개발, 시장 지배력 강화 등에 활용하지만 세금이나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와 보상 방안을 정책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7a7267f69b7f33cb16eaeb507c9814a249004aef5e3d6cea9335a9e9197efbce" dmcf-pid="qqG7ImP3YI" dmcf-ptype="h3">'인앱 결제' 수수료도 국내 역차별…투자 없이 이익만 챙긴다</h3>
          <p contents-hash="8a226c303d9b330e77d66eb7044fa89f57767fc6cf3d611b30809a1ee45876a6" dmcf-pid="BBHzCsQ01O" dmcf-ptype="general">결국 구글의 속내는 최소한의 투자로 이익만 챙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도 문제 외에도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가 논란을 부르면서, 구글이 국내 산업과의 상생 없이 디지털 생태계만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95f74bb60f531146388ba01f8ed1923a106b88a7a55ab4e6384530e84370bd86" dmcf-pid="bbXqhOxpGs"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과징금을 피하고자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최대 30%를 최대 15%로 절반가량 줄이는 개편안을 내놨다. 반면 국내 앱 마켓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여전히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2dafba192ce9c7175a38c6636e5dccda4060b3b7440e0efc59b8dba9c96be02" dmcf-pid="KKZBlIMUXm" dmcf-ptype="general">IT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만 고가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에 고정밀 지도까지 내어준다면 우리의 모든 디지털 생태계를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내 서버 설치 없이 지도 반출만 요구하는 태도는 국내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데이터만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75d01a4c7c8d3f58d44e961c3dab40f70eceba8624d8f962cb9ab8bb974268f" dmcf-pid="995bSCRu5r"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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