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전 정부 부당징계 공무원과 분쟁 멈춰…"법원 판결 존중"

작성일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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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4zpBHIMUjS">
          <p contents-hash="87a029d56af0108fb1b5834c9403f067092a421ab0f4597d8db7b83a08285032" dmcf-pid="8qUbXCRuA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TV 채널 사용 사업자 등록을 담당한 고위 공무원을 징계했다가, 법원 1·2심에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자 상고를 포기했다.</p>
          <div contents-hash="4869636d8a19cf5d0790d656640e2746701fca4702eaafacf952666b61488e14" dmcf-pid="65GtCA9HNh" dmcf-ptype="general">
           <p>9일 과기정통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전 방송진흥정책관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a42ffe05337df32e50d670b784a15f1c6e2f367b1bbc7402c1c0d1a42028f2" dmcf-pid="P1HFhc2X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9/akn/20250809105706510wybr.jpg" data-org-width="340" dmcf-mid="VTITcd0C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9/akn/20250809105706510wyb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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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663230d97d9fd5fa5916d1038e72a49de3cedadb7cd1a71bfb4eeb52d66e3dd" dmcf-pid="QtX3lkVZaI" dmcf-ptype="general">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공무원들이 부당한 해임이나 처분당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현 정부가 소 취하나 항소·상고 포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뒤 내려진 결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 결정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사안 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부처 차원의 사법부 판결 수용으로는 첫 번째 사례다.</p>
          <p contents-hash="f9455409eb4e3f040ab69cca08bfd42645b5d960fc65e2af1e08b4fd7dec3195" dmcf-pid="xFZ0SEf5j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설립된 '통일TV'가 과기부에 세 번째 방송채널용사업자(PP·Program provide) 등록을 신청할 당시 담당 부서의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당시 통일TV는 이미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채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p>
          <p contents-hash="c9e850c4639de1980486a9f3ceb3bd45cc8960fb687b61d06edec7640c1ac50c" dmcf-pid="ygiN6zCnks" dmcf-ptype="general">A씨는 통일TV가 관계 부처 실무진,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자 등록 거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2021년 5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승인했다.</p>
          <p contents-hash="d18596a26cef34e8b563abb46643a099d9a881ca932116f2ec60e82720bdb6f5" dmcf-pid="WanjPqhLcm" dmcf-ptype="general">하지만 통일TV가 2022년 8월부터 채널 공급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송하던 중 2023년 1월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송출이 중단됐다.</p>
          <p contents-hash="03b9c1a8b753f1655f30a3f9df1819b8bf272c5557017e542b329551aaa85a4d" dmcf-pid="YNLAQBloar" dmcf-ptype="general">논란이 되자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건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시작했고 KT는 채널을 일방적으로 송출 중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채널 등록 허용 당시 방송정책진흥관 및 실무진을 대거 징계했다.</p>
          <p contents-hash="5c8ff5762459f8b1f12874927e25abf2407d658d934fe34738dedf9c96a38a77" dmcf-pid="GjocxbSgaw" dmcf-ptype="general">이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 A씨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0450e586f51f3c3bf32f9914b47492b134a8a8be4445c761df46ba8414be98ac" dmcf-pid="HAgkMKvacD"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과기정통부가 통일TV 등록을 문제 삼아 이를 승인한 국장을 2023년 8월 뒤늦게 중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p>
          <p contents-hash="d9729bde2bcbc0dcb6f0ba5f04c4590866f87c4530526f5b65d986a793317477" dmcf-pid="XcaER9TNk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과기부가 신청 승인 후 2년이 지나서야 해당 승인을 문제 삼고 심사 과정에 관해 소급해 조사하기 시작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에 위배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허가 사항이 아닌 등록 사항으로 정한 방송법에 반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a844109334dfd33d048eb1a2c53e95eed61ee94cce207fdb1480eeae3470a03" dmcf-pid="ZkNDe2yjgk" dmcf-ptype="general">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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