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전작권 전환 논의, 방위비 협상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아리랑TV 인터뷰)

작성일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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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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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TV가 오는 11일과 12일 뉴스에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인터뷰를 가졌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아리랑TV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구조 조정을 추진할 경우 지상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공군·해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상군 감축이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 차원에서 이뤄지고 공군·해군 전력 증강이 병행된다면 억지력 유지가 가능하다면서도, 미국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이면 동맹 약화와 북한·중국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차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국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반도에 적용될 경우 한국 내 전작권 전환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에서도 유럽 국가들이 자국을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런 인식이 한반도에도 적용된다면, 한국의 진보 정부가 추진해온 전작권 전환 논의가 방위비 협상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특히 한국 내 진보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정치적 동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시작전권(OPCON) 전환은 원칙적으로 조건 기반으로 진행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외부 위협과 군의 준비태세뿐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과 주권 회복이라는 요소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 관세 타결로 방위비, 주한미군, 전작권, 대북정책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두 정상 모두 실용주의 성향이 강해 의제가 실질적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국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북한의 현 핵 능력을 고려할 때 장기 과제”라며 “단기적으로는 북·러 간 군사 관계와 북한의 이란 핵 지원 가능성 등과 관련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북한의 최근 행보가 전형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려는 과거 경향과 일치한다며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에 대해서 차 석좌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회담이 비핵화를 의제로 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 정치적 금기를 따지지 않는 인물이다. 만약 본인의 외교 전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김정은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핵화보다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나 북한의 이란 지원 문제 등 글로벌 안보와 직결된 의제를 더 중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일 수 있으나,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할 때 그것은 장기적 과제다.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러시아 견제, 또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북한과 논의하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한국은 사실상 배제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는 북한이 수차례 반복해온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진보-보수 정권에 상관없이 남측을 건너뛰고 워싱턴과 직거래하려는 접근을 택해왔다. 그렇기에 미국과 북한 간 어떤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여정의 담화 중, “비핵화는 회담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선, “북한은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외교를 재개하려는 입장이며, 러시아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빅터 차 전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의 단독 인터뷰는 8월 11일과 12일, 오후 5시 아리랑TV 뉴스에서 2편에 걸쳐 방송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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