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장서 부산 가족 휴대폰 개통 쉬워진다"…판매점 사전승낙 제도 손질

작성일 0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통사, 판매점 사전승낙 관리·제재기준 변경…온오프라인 통합 발급<br>판매점 ‘두 채널’ 영업 공식 허용…가입자 유치 지역 제약 해소<br>불·편법 영업행위 제재 기준 강화…신분증스캐너 불편 해소 효과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7yvMEf5X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28abc048183455e2a42027ce1a04d3481d84a8fe8696ee9eb7dc2c265349d4" dmcf-pid="zzWTRD41X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2일 서울 시내 핸드폰 판매점의 모습. 2025.06.02.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ewsis/20250808072313617rqyr.jpg" data-org-width="720" dmcf-mid="UxF1aldz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ewsis/20250808072313617rqy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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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2일 서울 시내 핸드폰 판매점의 모습. 2025.06.0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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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87ec09a4d15c2402482fd85c769f54749ef226cf8ccbd87e24dff8586f275f6" dmcf-pid="qPp3ATnb1u"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서울에서 통신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부산에 있는 지인을 가입시키고 싶어도 제도상 어려움이 컸다. 오프라인 판매점이면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요금제를 홍보하거나 가입을 안내하려면 별도의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사업자가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신분증 스캐너를 우회하는 등 편법 영업을 시도했다. 이는 사전승낙 철회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p>
          <p contents-hash="d12cd8c825a8ec84e77225a85078938de5e44e1af538453c1d857be99ee28daa" dmcf-pid="BQU0cyLKGU" dmcf-ptype="general">이 같은 구조가 다음달 4일부터 바뀐다. 판매점 사전승낙을 관리하는 이동통신사는 유통 구조의 현실을 반영해 사전승낙 제도를 온·오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통합 사전승낙서로 전국 어디서든 고객 유치가 가능한 길이 제도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505a74915c88c0e4c56a244da4cb13bbacbe6428cbfd2dd7fcf92fa10d535e0e" dmcf-pid="bxupkWo9Hp" dmcf-ptype="general">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 관리 및 제재기준 변경 사항을 발표하고 9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e1aefad67239352b58bfc4e8fda78c8673fd80c95c711dfdc7cadbaf44bab0f" dmcf-pid="KM7UEYg2X0" dmcf-ptype="general">사전승낙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매장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KAIT가 대행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 유령 매장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ea7ebf3076f22be007b8acfa89cb16f9a3fee89e195267f697432b80fc7cbf" dmcf-pid="9RzuDGaVZ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9월 4일부터 변경된 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 관리 및 제재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각각 분리해서 운영했던 온-오프라인 매장 사전승낙을 통합 발급한다. (사진=KAI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ewsis/20250808072313757vmxb.jpg" data-org-width="720" dmcf-mid="udF1aldz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ewsis/20250808072313757vm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9월 4일부터 변경된 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 관리 및 제재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각각 분리해서 운영했던 온-오프라인 매장 사전승낙을 통합 발급한다. (사진=KAI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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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48a9845ad61c8535f5709ae33f3294894fc046c7d2a222b19bcb4fdfd44ebd44" dmcf-pid="2eq7wHNfXF" dmcf-ptype="h3"> 온·오프라인 사전승낙 통합…"온라인 수요 확보 기회"</h3>
          <div contents-hash="b504635fee50741fe74fa69bc3930757dbd5fba720f7ffdf70b05118b0aa0f32" dmcf-pid="VdBzrXj4Zt" dmcf-ptype="general">
            이번 사전승낙 제도 변경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던 사전승낙이 통합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2aee4f7e3c560871fe5d90a9675bab4b40ba0970f589a6dea7381169d10746b1" dmcf-pid="fJbqmZA8Z1"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한 사업자가 온·오프라인 중 하나만 선택해 사전승낙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두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했다. 또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홍보만 하는 것조차도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조건에 해당돼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 </p>
          <p contents-hash="33b6c92199c22b00847d919587b5e1e1055450c91232907a3f1afe5aca389a8d" dmcf-pid="4iKBs5c6Z5"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오프라인 대리점이 온라인으로 요금제를 홍보하거나 가입 안내를 하는 데 제약이 컸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역을 벗어나 지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가입하거나 단골 매장에서 지인을 대신 가입시키고 싶어도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신분증을 대신 받아와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단골 매장이 온라인 채널만 운영하더라도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기존 제도로는 허용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9259b167c9b30da0083a68e12903eda74ba4a8f1867d582842d1626907ad1674" dmcf-pid="8n9bO1kPZZ"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사전승낙이 통합돼 온·오프라인 영업이 모두 가능해져 판매점의 마케팅과 영업 활동에 보다 유연성이 생겼다. 오프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판로가 넓어졌다. 지역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고객 유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p>
          <p contents-hash="8e98a470f2d9284ff07551c58639e864a726cc6734643757d2dc9101610413e2" dmcf-pid="6L2KItEQ5X" dmcf-ptype="general">게다가 일부 판매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 스캐너의 불편점도 개선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5077483d229e27ede401ad5d382f8ff3f37324211ab4a84fda1390c3ade7de63" dmcf-pid="PoV9CFDxXH" dmcf-ptype="general">온라인 개통 시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PASS 앱이나 공동인증서 등 본인확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스캐너가 최신 주민등록증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 불편이 반복돼 왔던 만큼 운영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p>
          <h3 contents-hash="44bdd4cbdee946b7841fd167ca7e5639a7e63c2edd607cb14cf47e36afbd9fae" dmcf-pid="Qgf2h3wM5G" dmcf-ptype="h3"> 유통 질서 정비 강화… 사전승낙 위반 엄중 제재</h3>
          <div contents-hash="2528d3ced076bbe237d6fe6e9f92cf561d6f21f71ba2f9ae2dbeb66ba21b77cc" dmcf-pid="xsid52yj5Y" dmcf-ptype="general">
            사전승낙 제재 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기존에 ‘중대성이 강한 위반행위’로 분류됐던 사전승낙서 미게시, 사전승낙 미선임 대리점과 거래하거나 및 해당 대리점의 단말기를 보유하는 행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격상됐다. 이 경우 적발 시 사전승낙을 철회당할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0d7e4c9312b4ce8aa69a7ba7e5fb6de58bd6ae0f7dfb2a26f716880bfa1ee114" dmcf-pid="y9ZHnOxpHW" dmcf-ptype="general">미승낙 판매점에 사전승낙서를 양도하거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해당 판매점에 대해서는 사전승낙을 철회하고 재승낙 신청도 받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6f0fc1bc6c21ad141c27d4af8a0cd13582200fc3f3201b61669377f2b986c5c7" dmcf-pid="W25XLIMUHy" dmcf-ptype="general">아울러 온오프라인 동시 영업 판매점은 통합된 사전승낙 인증마크를 게시해야 한다. 온라인 개통 실적이 1개월 이상 없을 경우 온라인 사전승낙은 자동 철회된다. </p>
          <p contents-hash="7d07b1ef4508626f6ecfcd330f050b9a72e3dfe82a35d2bcf7c1de77650a31a8" dmcf-pid="YV1ZoCRutT" dmcf-ptype="general">특히 사전승낙이나 신분증 스캐너 운영 규정 위반하면 온·오프라인 승낙 제재를 동시에 적용 받는다. </p>
          <p contents-hash="95967b3c2103127ee05009c4b44716a076b6328fcc4bcecce8cefcdf0c865b48" dmcf-pid="Gft5ghe71v" dmcf-ptype="general">사전 승낙 철회 제재를 판매점은 출입문에 제재 내용과 사유를 안내하는 공지문을 부착해야 한다. 무단으로 공지문을 훼손하거나 은닉, 제거시 철회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같은 대표자가 반복 철회를 받을 경우 최대 3년간 신규 승낙이 제한된다.</p>
          <h3 contents-hash="a05d1d7ab806e1780d199d6f32abfce2a3d612b316dbf1b729b16e0b89ad19c3" dmcf-pid="H4F1aldzYS" dmcf-ptype="h3"> "영업 기회 넓어져"…현장선 제도 개선 환영</h3>
          <div contents-hash="37b44455c6c14ae22b20be25d176d3b1ab708b94d7cd8012d2a4051a63515f71" dmcf-pid="X83tNSJqZl" dmcf-ptype="general">
            현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오프라인 유통망에도 온라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div>
          <p contents-hash="bb5ca7f411ec2869c74a3e3c0a999b68022b77420f9f86e1f56c69aefcf475ea" dmcf-pid="Z60FjviBHh" dmcf-ptype="general">그간 이동통신사들이 온라인 개통에 보다 많은 판매 장려금을 배정해 왔고, 오프라인 판매점은 운영비가 더 수반되는 데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3f63dfc0650b904ce175f0ab76f02c9a089ec9a155b9319bf6ad0fa1957bfe15" dmcf-pid="5Pp3ATnbHC" dmcf-ptype="general">아울러 온오프라인 판매점 간 판매 장려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40a047c1cfec48865dcd82a3a99e77c84f748e4f90628ed6a8206f25ee912ed9" dmcf-pid="1QU0cyLKGI" dmcf-ptype="general">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그동안 할 수 없던 온라인 홍보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동시 영업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판매점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6267d9dee421630c1f83d260f19e271e7ed8f037ef3caac23440e3fe9a6aad8e" dmcf-pid="txupkWo91O" dmcf-ptype="general">이어 "특히 그동안 같은 요금제이어도 일부 온라인 매장 중심으로 판매 장려금이 더 주어졌는데 이런 간극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불편법 영업 방식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b64489bd4d2fe79b0221b3674ee087264bda5b1f8398f2007d15dd8163172555" dmcf-pid="FM7UEYg2Gs" dmcf-ptype="general">KAIT 관계자는 "현장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이동통신 유통시장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39d40cdc8fc18f0f826dc6f3059a3e2bf09944834e2400d31e84d0d9aacc329" dmcf-pid="3RzuDGaVHm"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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