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해킹 사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처분”

작성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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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3c54d4dfd6649009e5e293ddd6edce67af89c7701d0643bc40ea661784aff8" dmcf-pid="VkgPKldz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timesi/20250806192305385zqvu.jpg" data-org-width="700" dmcf-mid="9TmoM5c6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timesi/20250806192305385zq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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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f0103b1bfe04baa314bfbb0e756ded74d6f22ffc62a46803b642a7cdc954030" dmcf-pid="fEaQ9SJqrq"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T 해킹사태로 부과할 과징금 규모 등 제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a528b39a74b378a1cae3e7596370d15cdbc3880fe6aed2267404b01d18d77d" dmcf-pid="4DNx2viBwz"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e27c9ece97bc8d654fd2ee4f867d7bbcf75704cb210f8e834c43049ced6ffd76" dmcf-pid="8wjMVTnbr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며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p>
          <p contents-hash="a9efb4695076aa20133c7cf917626d8123df5feb3fcbccdba31b5a97379984fe" dmcf-pid="6rARfyLKr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p>
          <p contents-hash="3cc2487185ddb6e6db3cd3d0b18ce250a161dfdae76d2129e86b693b2576a65b" dmcf-pid="Pmce4Wo9w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SKT에 대한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b8d556110794fc14562945666dd2a7754bdbd4fc37705d3e4a1ea3790887dbde" dmcf-pid="Qe671A9HIp" dmcf-ptype="general">다만 SKT의 의견 소명 절차가 길어지거나, 위원들이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상정 시점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55f277d0676502bbbfb07f4ad6a8166bf717aeac9212729507d04f1208dd44c" dmcf-pid="xdPztc2Xr0"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018833d58f88572c27e9d0bc3cebb5b69dd8f02a73d7535f91d9b6e44dd1297" dmcf-pid="yHvEouOJm3" dmcf-ptype="general">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천700억여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c40e397f67f193c9f41f0d824d845700888f63a1a8c9938e4e8ac80ca541ec2a" dmcf-pid="WXTDg7IimF"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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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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