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5000은 고정밀 지도 아니다", 구글 주장에 산학계는 "고정밀 지도 분류"

작성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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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6f09bbdf9a5a6d151b3f69bf05cb11d39e06506d36be947425784dbb20340e" dmcf-pid="3jc6yiUl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fnnewsi/20250806182704166xdqh.jpg" data-org-width="651" dmcf-mid="tOZw9SJq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fnnewsi/20250806182704166xdq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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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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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과 관련해 8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여론전에 나선 구글이 내놓은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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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9844530976ca8d79810bb98e7de15fb6ad2a500d5a4dc77913b6ab4d804eb92" dmcf-pid="pcEQYL7vcE" dmcf-ptype="general">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전날 공식 블로그에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명의로 '한국 내 구글 지도 서비스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안내'를 게재했다. 구글은 축척 1대 5000 국가기본도가 고정밀 지도가 아니고,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해 해외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p>
          <p contents-hash="e2597b61c7d06db1afdb01ee5880ebd293edd5df3c1b8ff62594823235b5880c" dmcf-pid="UkDxGozTck" dmcf-ptype="general">아울러 필요한 경우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도 했다. </p>
          <p contents-hash="44d870a59571e9243059b0ddc579f47e0c0421b78bcc77243095157c44d0e979" dmcf-pid="uDrRXaBWoc" dmcf-ptype="general">먼저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은 1대 5000 지도를 '국가기본도'로 분류하고, 1대 1000 지도를 '고정밀 전자 지도'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학계 및 업계 기준에 따르더라도 1대 5000 지도는 'Low Detail', 즉 정밀도가 낮은 지도로 구분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45a67a226eda8f7e9ad81d5f5cea4c6389631b3b8a81d372741e987e7e5e4a3" dmcf-pid="7wmeZNbYAA" dmcf-ptype="general">다만 이에 대해 업계 및 학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나섰다. 이미 1대 5000 수치지형도는 정밀지도로 분류되고 있으며, 국토부도 1대 5000 수치지형도가 고정밀지도에 분류된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 </p>
          <p contents-hash="d9b66eed7b201f574301b60145aecce0a9c6d698f7a55fe4e293d6e3c0dbb073" dmcf-pid="zrsd5jKGgj" dmcf-ptype="general">구글 측의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를 추출하는 '숏컷' 알고리즘 방식에 교통량 정보, 대중교통 정보를 연동한다"면서 "복잡한 작업이 아닐 뿐더러 분산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5a3e1a0627591240fd7458e6a3c35647b282523eb06b343166e666fd42cbcc0" dmcf-pid="qmOJ1A9HaN" dmcf-ptype="general">이미 국내에만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티맵 등 플랫폼도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구글 측 주장이 과장됐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273351c35418e6f0caf719671bf7cb77e323a635403905c6b33a8ab02a7663b1" dmcf-pid="BsIitc2Xaa" dmcf-ptype="general">구글이 대안으로 내놓은 가림 처리된 이미지들을 구매한다는 표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블로그에 나온 내용만 두고 보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국내 파트너들로부터 가림 처리된 이미지를 구매해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당장은 구글이 협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공간정보 생태계와 안보 문제 등에 대해 지속 협조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0cbb78247ab9cbc1cb00956d4bbc74a05eb0c77df3bd8dd508105af7dc44733" dmcf-pid="bOCnFkVZAg"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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