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태계 발전 위한 전력·데이터·인재… 정부가 나서서 마중물 돼야”

작성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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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94f0da6d86df5d55eeee0664aa4626c7cf582ff1098a10332913c455c2a4b1" dmcf-pid="0I0sPHNf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chosunbiz/20250806172147931irqc.jpg" data-org-width="1440" dmcf-mid="Fri7OPZw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chosunbiz/20250806172147931irq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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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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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ff86658ce2cb3008ac06798ac10fb3e06e069879f185a1123612fc722f67776" dmcf-pid="pCpOQXj4oM"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전력, 데이터, 인재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의 공통점은 민간이 당장 할 수 없는 분야라는 점이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db33b60e73582a2cbc6f30b32c66298522cbf1dbf018fee0cd779111e14eaf50" dmcf-pid="UhUIxZA8gx" dmcf-ptype="general">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AI 관계자들이 참여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이 쏟아졌다. 고 의원은 AI 산업 발전에 초점을 둔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ccbc497960cc2b845b85aa9f1357e2095836a77032e62c83e16c33f43f20b44" dmcf-pid="uluCM5c6gQ" dmcf-ptype="general">고 의원은 “지금까지 AI에 관한 논의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있었지만, 올해 들어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소버린(주권) AI’라는 안보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21대 국회가 통과한 ‘AI 기본법’은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발전하는 AI 산업을 뒷받침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미국과 중국이 AI 관련 거버넌스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안보와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떻게 AI를 활용할지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d28af53bd5ab0ab5188c920f2aeac0d52ed757d2f5e60590fce3c5afd88ba9f" dmcf-pid="7S7hR1kPjP" dmcf-ptype="general">발제를 맡은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AI 경쟁이 국가 단위로 이뤄지면서 소수 국가가 기술 및 혜택을 독점하게 될 수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가 현재는 무료로 AI 모델을 공개하거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기술 종속성을 확보하면 가격을 높여 혜택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탑2’ AI 승자독식이 이뤄질 수 있고, 한국은 ‘탑3’을 목표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국어만 잘하는 AI 모델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 미국의 대체재로 쓸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e362698fc102c7c650784f156ad21d8277e5edf1da9be1b070ddcdc4574c08a" dmcf-pid="zvzletEQo6" dmcf-ptype="general">이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제안이 제시됐다. 우선 수직 최적화를 통한 AI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이사는 “AI 모델의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센터 ▲인프라로 이어지는 전방위적인 수직 최적화가 필수적”이라며 “하드웨어 및 인프라 영역에서의 자립 수준이 AI 성능과 비용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나, 정부는 큰 방향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방향성을 조정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6a99c51821eda284aca6c96ca112fb82f7944684a8d762cdac6378ebd086405" dmcf-pid="qTqSdFDxa8" dmcf-ptype="general">보조금 중심을 정책 금융 지원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은 “AI산업발전특별법 조항 중 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조항은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해 직접 보조금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수익을 내는 기업이 많지 않기에 혜택받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보조금 지원은 시행령에 위임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안에 나열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때 상면 건축비의 50% 300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07c3905cb91f18efbdcb86c950115e0fc410946ead6a67cd2a3670ea56525e0" dmcf-pid="ByBvJ3wMA4" dmcf-ptype="general">아울러 AI 산업 진흥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계영 삼성SDS Gen.AI사업팀장은 “한국도 AI기본법이 제정되고 각종 전략이 나오고 있으나 부처별로 산발적인 계획들이 나와 산업계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정부 AI 거버넌스 기구를 두고 정책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96c3e41b532b57a72a8b349ea88e2e7731e989db4a85faf56a714c3e9be1c73" dmcf-pid="bZfHazCnof"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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