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인공지능 대전환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 필요”

작성일 08-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 공청회 “규제 샌드박스 등 수동적 완화보단 능동적으로” AI 기본법 충돌 방지·버티컬 AI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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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6일 열린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임성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dt/20250806171503990jhcf.jpg" data-org-width="640" dmcf-mid="UXxx7FDx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dt/20250806171503990jhc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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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6일 열린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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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큰 틀인 ‘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범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AI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기에 앞서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가 모여 의견을 나눈 자리다. 고 의원이 준비 중인 특별법안엔 △국산 AI 활융 관련 세제 지원 및 우선 구매 제도 시행 △AI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병역 지원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및 정주 여건 지원 등이 담겼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싱가포르와 일본, 인도, 중국 등 글로벌 추세는 AI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도 오남용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최소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문장은 “AI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를 육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규제 샌드박스 등 수동적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능동적인 규제 철폐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산업계는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이해 기반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동수 네이버 클라우드 전무는 “중국은 ‘모델-칩 생태계 혁신 연합’과 같은 제도화로 정부의 벤치마크, 인프라 배분과 연계해 AI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기술 성과 기반의 정책 인센티브 체계와 서비스 기업 주도의 생태계 리더십, 정부의 벤치마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계영 삼성SDS Gen.AI 사업팀장은 “부처별로 산발적인 계획들을 나열한 AI 기본법 외 AI 만을 위한 새로운 틀과 체계를 수립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이 시의적절하다”며 “AI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범정부 AI 거버넌스 기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존 기본법과의 법률 간 충돌 가능성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은 AI 기본법상 산업진흥 조항에 대한 반도체 등 특정한 AI 산업발전을 위한 진흥 정책을 담는 것이 타당하다”며 “AI 기본법 상 규제와 충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자율제조 등 AI 산업 분야 확산과 관련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으면 이에 대한 규제 예외 조항이나 AI 규제 샌드박스 등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가의 감정을 살린 제조업 등 산업 특화 ‘버티컬 AI’ 전략도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인공지능센터장은 “글로벌 AI 경쟁 속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제조업 DNA와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 창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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