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들, 개인정보 리스크 줄이도록…개인정보위, 안내서 발간

작성일 08-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생성형 AI 개발·활용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br>구체적 목적에 맞게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br>사내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당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Rlg8Kvaks">
          <div contents-hash="f49a5ba245fcea251aad33ffb4b2de7f5260ef3a92953fff22e97de339ac0c89" dmcf-pid="2eSa69TNNm" dmcf-ptype="general">
           <p>인공지능(AI) 서비스가 폭넓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AI 기업이 서비스를 출시할 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혁신 경영을 가능케 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4bacad0725bd71f71a8272273f27351ec33fe42b8e327d2a2fba8f1840ef4a" dmcf-pid="VdvNP2yj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akn/20250806164128067ellc.jpg" data-org-width="745" dmcf-mid="b94thr6F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akn/20250806164128067ell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ebaee0b3f243cb8a9b9abab32e6c3aa41606744957ded9683cd928546c4e382" dmcf-pid="fJTjQVWANw" dmcf-ptype="general">
           <p>개인정보위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관련 세미나를 열고 해당 안내서를 발표했다. 챗GPT 등 상용 거대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p>
          </div>
          <p contents-hash="11d31758a54542428bc674fd397c37922562d5e478ea68cb01458785a20b1518" dmcf-pid="4iyAxfYcc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올해 초부터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안내서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민관 정책협의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공개본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7d23ad8d9c1a0eace71467f88edc46b109625744dd29b52b315dce01944ad011" dmcf-pid="8nWcM4GkcE" dmcf-ptype="general">안내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적을 설정토록 했다. 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합법적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307e1b794dc05a3dbbc1a53edd772e65ddbe43d2fcd3a03dda1d0d2703cc95d" dmcf-pid="6LYkR8HEck" dmcf-ptype="general">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해도 무분별한 스크래핑은 권리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법성,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c41906f4e8ba56242ffceaede5550667af1b69c7d8bcb12faee69c8b00124079" dmcf-pid="PoGEe6XDoc" dmcf-ptype="general">
           <p>사용자 동의와 계약, 정당한 이익 등에 기초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AI 서비스 개선과 고도화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8446018769b1d546eb7f08fda28823fc4bdec371a37ebb354841f824ec5809" dmcf-pid="QgHDdPZw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akn/20250806164129405jbvs.png" data-org-width="745" dmcf-mid="KgezGSJq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akn/20250806164129405jbvs.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e550af7e96938389c922900deb625bb43a81356e388d205aad5ad0437eb4f4d" dmcf-pid="xs7Tkgqygj" dmcf-ptype="general">
           <p>다만 데이터를 악의적으로 손상시키는 데이터 오염, 데이터 편향성과 부정확성 등의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그밖의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은 AI 학습 전 삭제하거나 가명·익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div>
          <p contents-hash="d7a6e8b8507fb3a084ddcf4d50127046c785b8be5408f8875eb4fa03f497b8f7" dmcf-pid="y9kQ7FDxNN" dmcf-ptype="general">생성형 AI 모델로부터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적대적 공격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p>
          <p contents-hash="2b7a9b972d19dca5e18949216bd20266e0a72b8cd21b639c6f0135fb8146450e" dmcf-pid="W2Exz3wMja" dmcf-ptype="general">끝으로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중심으로 AI 책임자, 정보보호 책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기업 기관 내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p>
          <p contents-hash="d0b00faba1f862f71b7501e32a07d9ef5d3874c9cca1306612b89b3d061c09d7" dmcf-pid="YVDMq0rRNg"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명확한 안내서를 통해 실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와 '혁신' 두 가치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dfd92a5151b8789b339ee3c3e7e2c8a265366152f96b8cc43837eb29486d044" dmcf-pid="GfwRBpmeoo"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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