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에 세제혜택 넘어 직접 보조금 필요"

작성일 08-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공지능산업발전 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br>일본은 AI 데이터센터 건립하면 3000억까지 지원<br>데이터 규제 완화·범정부 거버넌스 기구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mkboe3IDo">
          <p contents-hash="e316249bab62eaabbafb23013a16082439d8d293b2acf88140c1ec61857e4210" dmcf-pid="psEKgd0CE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인공지능(AI) 기업에 직접 보조금과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p>
          <p contents-hash="a6ceb3d9923d21cde104940b5252e9b6fcb8cebb73764d833c4b61ab8eeeae6e" dmcf-pid="UOD9aJphDn" dmcf-ptype="general">6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f6ee6f6e75b8126007805df522c3a1b8332d2f8f5db3f8d07f745dfd583719" dmcf-pid="uIw2NiUl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daily/20250806162405491rutl.jpg" data-org-width="670" dmcf-mid="3ZYihr6FI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daily/20250806162405491rut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9b4460dd24f79c4b00ea2bd8fe15dc26ae63995d733bf0e91ef9486d088cf4c" dmcf-pid="7CrVjnuSmJ" dmcf-ptype="general">
           이날 공청회에서는 AI 업계가 현재 수익이 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d001c5f9efde81edfe48b240c9d86915935be4eeeb35a8e8b0a32d60079c633a" dmcf-pid="zhmfAL7vId" dmcf-ptype="general">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은 “AI산업발전특별법 조항 중 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조항은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해 직접 보조금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만큼 돈을 버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혜택 받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7786a98c48eb92712ab92aefddb972868c5b6f381402dd2996606d92a10c9b0" dmcf-pid="qls4cozTme" dmcf-ptype="general">이어 “다만 직접 보조금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안에 나열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때 상면 건축비의 50% 300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c80dbf45b5117b1d1ea82f1a02bb140bc325eeb1b3cf4c187b3c9829852862bb" dmcf-pid="BSO8kgqyrR" dmcf-ptype="general">전력과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제언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bd2b61f046e8503fcfb5f12b6c2412f027411285c90325684a582346e3fb25e9" dmcf-pid="bsEKgd0CEM" dmcf-ptype="general">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핀셋 규제들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지만, 그 외에 글로벌 규제 환경은 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하는 정책들이 훨씬 더 많고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d78f0b2f44a6efef56af0733fb40733864b5ba488eb8155e1e3134a091f313e" dmcf-pid="KOD9aJphEx" dmcf-ptype="general">김 부문장은 “미국 ‘AI 액션 플랜’이 발표되고 나서 이틀 만에 중국도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두 강대국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산업 진흥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d96495baf1e6ec456c7660a8ffdbc384fad9f745f5346c840b22ffed287b1de" dmcf-pid="9Iw2NiUlrQ" dmcf-ptype="general">AI 산업 진흥 정책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위해 범정부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56c5355e633a7ba8b593fed325d20c2d98cb39b351179fe714081ef556860b19" dmcf-pid="2CrVjnuSEP" dmcf-ptype="general">신계영 삼성SDS Gen.AI사업팀장은 “우리나라도 AI기본법이 제정되고 각종 전략이 나오고 있으나 부처별로 산발적인 계획들이 나와 산업계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범정부적으로 하나의 거버넌스 기구를 가져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f456840706a7255295256d9c3908b91136d711a8d1b5365b516a5cbb038909b" dmcf-pid="VhmfAL7vO6" dmcf-ptype="general">AI산업발전특별법은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 의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de34e6d047c7ebe664df358349b5d4b511ec95b0d2be47eb6d0301e08fa412d2" dmcf-pid="fls4cozTE8" dmcf-ptype="general">고 의원은 “제정된 AI 기본법은 많은 의원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지만, 안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AI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진흥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했다”면서 “AI 산업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AI 산업 발전을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595a263c94334c6ed68fdd112c82a3901bc30be12f2ddbe33981a600731c9a2" dmcf-pid="4SO8kgqyE4"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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