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방송 광고 규제 혁신…뉴미디어와 역차별 해소 필요"

작성일 08-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 합리화 TF, 관계부처·방송협회와 광고 규제 혁신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xgnMtsZ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1ea2a48c17f12237da5b2ee33b33518495a8445baae4e3ae1b2fa606abe2fd" dmcf-pid="p9MaLRFO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AI 챗봇 챗GPT가 그린 TV 이미지.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45257328azzl.jpg" data-org-width="720" dmcf-mid="3cbQ8Kva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45257328azz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AI 챗봇 챗GPT가 그린 TV 이미지.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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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d5953e4d4f0a5010c396d6990a00f5a3a8f66b2dcd2a32900ac3260c3294221" dmcf-pid="U2RNoe3IYp"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상파와 같은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광고 규제를 혁신해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와의 역차별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11df0e4fa9b8084c6aa82fce4a2403cf5663e9b07d380f5a3af904ca621cd26" dmcf-pid="uVejgd0Ct0" dmcf-ptype="general">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했다.</p>
          <p contents-hash="95a4d78c341dc0c7a29c134c50aae36aeb53836b75d3a9df264d74b32be61e73" dmcf-pid="7fdAaJphZ3" dmcf-ptype="general">이날 TF회의는 지난 7월 방송 광고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p>
          <p contents-hash="ddf85c74beda355af2b02c658c76d98e06e6e20b4616a7bf7afaea18d79d22a3" dmcf-pid="zamySsQ0tF" dmcf-ptype="general">한국방송협회는 급변하는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현재 경직적인 규제 방식으로 인한 국내 방송사의 경쟁력 저하 등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광고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가상·간접광고 및 중간광고 규제 완화, 방송광고 일일총량제 적용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e0d511c93e2d1f3ba3f842ef54bb23f63f1d13d15b8aaf48d04de7843fe0419" dmcf-pid="qNsWvOxp1t" dmcf-ptype="general">규제 합리화 TF 위원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다변화와 변동성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미디어와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간에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8d975a2600f799244022dbe21ea7ca1103be25a27ff907937e25a735d6993452" dmcf-pid="BjOYTIMUY1"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원회 오기형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팀장)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방송·미디어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K-콘텐츠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규제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e489138869788b4dde8cbeac38d77619e7d2e6e321f613e372c39611eb3f1e" dmcf-pid="bAIGyCRut5"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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