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실전 돌입'…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시범 케이스 '비상'

작성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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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b241257fe9b4354339f2624c80cee42079859e8df9178845158060cb164a50" dmcf-pid="XXLR97IiD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를 찾은 게이머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timesi/20250806143101429tmrb.jpg" data-org-width="700" dmcf-mid="GVYlkgqy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etimesi/20250806143101429tmr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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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를 찾은 게이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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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229a5a57e71fc2c75b338dc338f8c78613be68375fb0aaa51d3c795abbe73c1" dmcf-pid="ZZoe2zCnI5"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문화한 개정 게임산업법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고의적 확률 정보 은폐나 오표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게임사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해당 위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p>
          <p contents-hash="c59878536e67146fcc101c3f42aa4b8340854228a7e377bb2f0e5e03e8b4c774" dmcf-pid="55gdVqhLrZ" dmcf-ptype="general">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 사이에서는 법률 개정으로 '시범 케이스로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설계와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며 자정 노력에 나섰지만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휴먼 에러도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리스크 관리가 현실적 경영 과제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9dd84fe757b7975d216aade8225d7ff09df8aaddb7c6f9ba53bc8f74ce6a2ad4" dmcf-pid="11aJfBlosX" dmcf-ptype="general">개정 게임산업법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민사소송에서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입증책임 구조를 뒤집었다. 이용자가 손해 발생 민원을 제기하면 게임사가 자신들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9fc018a30ff3ff3738d1b8b0eff441ca0c23fd1dc3de37ad2dc2edd37fddfcd4" dmcf-pid="ttNi4bSgwH" dmcf-ptype="general">특히 위반 행위가 고의로 인정될 시 법원은 게임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위반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사실상 기업의 법적·재무적 리스크가 단순 민원 수준에서 소송 리스크로 확장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d7438c933d70b33f4de416d3b4cd3f92d13034ff330552f6b5e3677be51dd0f5" dmcf-pid="FFjn8KvarG" dmcf-ptype="general">게임사들의 가장 큰 부담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대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단순한 뽑기형 아이템뿐 아니라 사냥터 입장권이나 특정 조건 하에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 드롭 아이템도 확률형 요소로 해석될 수 있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p>
          <p contents-hash="7de9af1b4d0358e06451d650c69ad71a55110e22970d28784fa0c63af0d0d9ca" dmcf-pid="33AL69TNEY" dmcf-ptype="general">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설서를 참조하더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특히 중소 게임사는 자체적인 법무 조직이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취약하다. 한 중소 개발사 관계자는 “대기업은 내부 감사를 강화하면 되지만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수준의 위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be31457666f375cf8ee161cb6d5a5c42c68184a0e9d98d086dc42e4b9dea92f" dmcf-pid="00coP2yjrW" dmcf-ptype="general">이번 법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신설했다. 현재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임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이용자 신고 접수,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을 아우르는 전문 기관으로 확대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ff628e92a749df4213351c7045b285572e610d7ac6fb47f8569b7648947d3f0" dmcf-pid="ppkgQVWAEy" dmcf-ptype="general">전담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유사한 피해 사례를 모은 집단소송이나 연속 소송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피해 입증이 간단해짐에 따라 게임사가 방어에 실패할 경우 징벌적 배상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f487ceb17f9e50485bc71c235fb21182137ec2245ea73e0c72f045ac7bb24be" dmcf-pid="UUEaxfYcwT"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해외 게임사에는 실효적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의 확률형 아이템 위반 시정 요청 건수 544건 중 해외 게임사가 65%(356건)를 차지했지만 실질적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 게임사들은 조사 요청 시 서버 기록 등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만 해외사는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정부는 오는 10월 23일부터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54a3239e3b5ac1134b2cbda3c64a5d28604c8168548ce6d39707ed20f5a134d" dmcf-pid="uuDNM4Gksv" dmcf-ptype="general">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 불신은 크지만 무분별한 규제로 인해 산업이 역성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책이 제도적 리스크만 강조하지 말고 산업 진흥과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cc4205d7d228935b4da1a776dba0faa9d82cad9ee0b657c31f955bb7b2156e" dmcf-pid="77wjR8HEIS"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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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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