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반출 여론전 뒤집기 나선 구글…韓 업계·학계 "사실과 달라"

작성일 08-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글, 정부가 제안한 보안시설 블러 처리 위성사진 구매 검토 "1대 2만5000 지도로 길찾기 가능하다"는 지적 공개 반박 업계·학계 "1대 5000 지도 있는 나라 몇 없어…논리적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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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04449613qaol.jpg" data-org-width="651" dmcf-mid="ukTAaKva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04449613qao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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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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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보안처리된 국내 위성사진 구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의 지도반출 심사를 앞두고 안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지도 반출 이슈 관련 국내 공간정보 관련 업계·학계 지적을 공개 반박하며 막판 여론 뒤집기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글 주장에 논리적이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지난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등이 블러(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은 정부가 과거 구글에 제안한 지도 반출 조건안 중 하나다. 구글은 이 제안을 거절해 왔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위성사진 촬영 전문 업체가 판매하는 이미지인데 구글 지도에 보안시설을 가려봤자 이들 업체가 판매하는 원본 소스에는 여전히 보안시설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터너 부사장이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밝힌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업계·학계는 구글의 이번 입장에 대해 정부 조건을 일부 수용했을 뿐 '양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 조건 수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업체로 위성사진을 쓰는 구글이 한반도 위성 사진만 별도로 실을 수 있을지, 타임라인에 남은 과거 위성사진 내 보안시설도 모두 블러 처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h3 contents-hash="80f0920f107289bcdf3afc6928f9f686ab9399566a309afd053932d13d6e6704" dmcf-pid="6GrdM3wMYR" dmcf-ptype="h3">'정밀 지도' 신청 아니라는 구글 반박에 학계 "모순" 재반박</h3>
 <h3 contents-hash="bdace7faa73b89488df4f0f8a70e1938c78d69c7ec917e09ea97786d4145cd1f" dmcf-pid="PHmJR0rR1M" dmcf-ptype="h3">"다른 곳에서도 1대 5000 지도로 활용" vs "1대 5000 지도 있는 나라, 소수 불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0f1dce38b0f52899a6ab70b410bb5347a4022cb8abe0ea619aa80f4eb91d01" dmcf-pid="Q40lIe3IZx"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뉴시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quot;1대 5000 지도를 '국가기본도'로 분류하고 1대 1000 지도를 '고정밀 전자 지도'로 분류하고 있다&quot;며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로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지도가 '정밀 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지원은 축척 1대 5000 지도도 '정밀 지도'라는 입장이다. 2025.08.06. (사진=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04449840xfwr.jpg" data-org-width="720" dmcf-mid="79V1Xc2X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04449840xfw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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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1대 5000 지도를 '국가기본도'로 분류하고 1대 1000 지도를 '고정밀 전자 지도'로 분류하고 있다"며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로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지도가 '정밀 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지원은 축척 1대 5000 지도도 '정밀 지도'라는 입장이다. 2025.08.06. (사진=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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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지도가 '정밀 지도'가 아니라며 해당 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학계 전문가들은 &quot;1대 5000을 고정밀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 (구글이 제시한 표처럼) 1대 1000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정밀이지만 1대 2만5000에 비해서는 5배나 고정밀한 것&quot;이라며 해당 표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2025.08.06. (사진=구글코리아 블로그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04449977kthy.jpg" data-org-width="634" dmcf-mid="zeSNoBlo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04449977kth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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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지도가 '정밀 지도'가 아니라며 해당 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학계 전문가들은 "1대 5000을 고정밀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 (구글이 제시한 표처럼) 1대 1000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정밀이지만 1대 2만5000에 비해서는 5배나 고정밀한 것"이라며 해당 표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2025.08.06. (사진=구글코리아 블로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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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이번 입장문에서 국내 업계, 학계가 지적해 온 내용을 반박했다. 구글이 반출 신청한 지도는 '정밀 지도'가 아니며 국외 반출 가능한 1대 2만5000 지도 데이터로는 길 찾기를 온전히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터너 부사장은 "(정부가) 1대 5000 지도를 '국가기본도'로 분류하고 1대 1000 지도를 '고정밀 전자 지도'로 분류하고 있다"며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축척 1대 5000 지도도 '정밀 지도'라고 재반박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정밀도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1대 5000을 고정밀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모순이 있다. (구글이 제시한 표처럼) 1대 1000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정밀이지만 1대 2만5000, 1대 5만에 비해서는 5배, 10배나 고정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도 '정밀 지도'라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개최 결과 보도자료에 축척 1대 5000 지도를 "고정밀 국가기본도"라고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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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에서 뉴시스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일대를 축척 1대 5000(위쪽), 1대 2만5000(아래쪽) 수치지도(파란색 선)를 일반 지도 위에 표현한 모습. 1대 5000과 1대 2만5000 지도를 비교한 결과 세부 건물 형태, 규모가 작은 건물, 폭이 짧은 길(빨간색 네모)을 제외하고는 주요 건물, 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04450146sout.jpg" data-org-width="720" dmcf-mid="qGuTliUl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04450146sou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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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에서 뉴시스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일대를 축척 1대 5000(위쪽), 1대 2만5000(아래쪽) 수치지도(파란색 선)를 일반 지도 위에 표현한 모습. 1대 5000과 1대 2만5000 지도를 비교한 결과 세부 건물 형태, 규모가 작은 건물, 폭이 짧은 길(빨간색 네모)을 제외하고는 주요 건물, 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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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너 부사장은 "축척 1대 2만5000 지도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좁은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자전거 내비게이션과 같은 정밀한 안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좁은 골목길 등의 경로 계산을 위해 활용하는 1대 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에 대해서만 해외 반출 승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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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1대 5000 축척 전국 지도를 제작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국가는 1대 2만5000을 국가기본도로 사용한다"며 "구글이 1대 5000 지도가 없어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못 하는 건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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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구글 지도는 북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만수대대기념비까지의 자동차·도보 경로를 안내할 수 있다. 2025.04.17. (사진=구글 지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04450297ouaw.jpg" data-org-width="719" dmcf-mid="BZ4F5Ef5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04450297oua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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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구글 지도는 북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만수대대기념비까지의 자동차·도보 경로를 안내할 수 있다. 2025.04.17. (사진=구글 지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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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가 없을 북한 평양에서도 제공하는 도보·자동차 길 찾기를 왜 한국에서 제공할 수 없는지 ▲구글 주장대로라면 티맵모빌리티로부터 구매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로 길 찾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못하는지 구글에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티맵이 가공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배경 지도, 도로 네트워크, 관심 지점(POI)) 정보로 지도 핵심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터너 부사장도 "티맵으로부터 구매한 1:5000 지도로 제공하는 기능은 단순한 전자지도 표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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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구글과 애플은 티맵모빌리티가 가공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지도(사진 왼쪽)는 도보·자동차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반면 애플 지도(가운데, 오른쪽)는 제공하고 있다. 2025.08.06. (사진=구글 지도, 애플 지도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04450431kmwg.jpg" data-org-width="720" dmcf-mid="bkILJuOJ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is/20250806104450431kmw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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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구글과 애플은 티맵모빌리티가 가공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지도(사진 왼쪽)는 도보·자동차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반면 애플 지도(가운데, 오른쪽)는 제공하고 있다. 2025.08.06. (사진=구글 지도, 애플 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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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구글과 같이 티맵에 지도를 구매한 애플은 '나의 찾기', 애플 지도 내 도보·자동차 길 찾기를 지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최단 거리를 산출해 내는 방식이다. 지도 축척이 얼마나 상세한지 아닌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길 찾기 기능은 전 세계 20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요청해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한다.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 반출이 필요하다"는 터너 부사장 발언을 공감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반출 가능한 축척 1대 2만5000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에 보내 처리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뉴시스는 구글이 입장문을 내기 전인 지난 1일 ▲북한에서 도보·자동차 길 찾기가 가능한 이유 ▲애플과 같은 티맵 데이터를 쓰는데 구글 지도는 국내 도보·자동차 길 찾기 제공이 어려운 이유 등을 물었다. 하지만 구글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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