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사용료 압박, 여전한 불씨…통신업계 '좌불안석'

작성일 08-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세협상선 제외됐지만 미 USTR '눈엣가시'<br>구글 트래픽, 네이버 6배…"국내 이용자 피해" </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uo9RVWA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3c7c74b11e31d02a560e54e4ad1bc01988e85e80db79ef423835ad201f3985" dmcf-pid="27g2efYc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BUSINESSWATCH/20250806063205210gzpy.jpg" data-org-width="645" dmcf-mid="KQ2X75c6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BUSINESSWATCH/20250806063205210gzp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9aef1dcd01f1aa4fbbffc7a1201043135042f2e4aae0c9b1460951f8eca5a8e" dmcf-pid="VzaVd4Gklc" dmcf-ptype="general">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망 사용료에 대한 통상압박은 여전해 통신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유튜브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콘텐츠 시장의 주류가 되면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미국은 이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망 사용료를 양보하면 국내 통신사들은 트래픽 폭증으로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안정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21696fac767ff236344bd0b1b3f7a906c222e50f9bd3ec5109cd710ee6662f3b" dmcf-pid="fqNfJ8HEv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1.2%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IT업계 1위 사업자인 네이버(4.9%)의 6배를 뛰어 넘는 수준이다. 국내 유튜브 이용률이 84.9%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 빅테크의 영상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84894370ada00e6061dc60b0145197cd59d07369c8a8ad3cbf628a51a7dd59c9" dmcf-pid="4Bj4i6XDTj"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에 대한 갈등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망을 구축·운영하며 네트워크 유지와 설비 증설에 비용을 대는 통신서비스사업자(ISP) 사이에서 심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은 유튜브 같은 콘텐츠 동영상에 국한했지만 지금은 생성형 인공지능(AI)까지 더해져 ISP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일반 검색 대비 최소 10배 많은 트래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eb86508f6ea526a2cb5afaff66b8efa31f088ad1ac795292e69a9c00c319bc1f" dmcf-pid="8bA8nPZwWN" dmcf-ptype="general">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에 망 사용료 제도화를 포함시킨 바 있다. 국내 통신망 유지 비용 부담을 글로벌 CP들과 공정하게 나누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22대 국회 역시 김우영(더불어민주당)·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공동 발의 법안과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이 있다. </p>
          <p contents-hash="8740470e7603a7feea4fe4a4903ce4e1a119c09cb7a9eb208430a8163e2ddb89" dmcf-pid="6Kc6LQ5rWa" dmcf-ptype="general">문제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스탠스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글로벌 CP들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내용을 담은 입법 논의를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고 있다. </p>
          <p contents-hash="838c5b28898359e3f6a6b04892dd6147883ea5b33154d0fbe71def61263699ae" dmcf-pid="PnWACkVZyg" dmcf-ptype="general">최근 발간한 '2025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서는 "일부 한국 ISP는 CP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한국 경쟁자(CP)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한국 CP의 과점을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반경쟁적"이라고 했다. USTR의 이런 지적은 2022년부터 4년째 계속됐다. </p>
          <p contents-hash="d7888da5e7bf50e38d64731fac11579e7d553ce2bd2cb8b31f97314d2c403f35" dmcf-pid="QLYchEf5Co" dmcf-ptype="general">여기에 한국과 더불어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해 온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물론 EU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국은 EU의 망 사용료 입법 백지화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p>
          <p contents-hash="7cd63b931527e8851adf4aa86b34c970a03560ecd346919d29d67dc7c40dfd48" dmcf-pid="xoGklD41CL" dmcf-ptype="general">특히 한국과 미국이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를 일단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둔 만큼 당장 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망 사용료 폐기 요구가 노골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3c3297d4aaa97c7bb75129dda1f102776152a7208884c3ac14de34528220cb80" dmcf-pid="yte78qhLyn" dmcf-ptype="general">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망은 기업이 돈을 내고 유지하는 공유지가 아니다. 점점 더 많은 트래픽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망 무임승차로 트래픽이 늘면 통신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결국 국내 이용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가 차원의 인프라 경쟁력 측면에서라도 망 사용료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9c39b561de8faf5701772a593a2699adae68f8b6bb4d09101beeea0ae1e4501" dmcf-pid="WFdz6BloWi" dmcf-ptype="general">한수연 (papyrus@bizwatch.co.kr)</p>
          <p contents-hash="123efbf8008fe9ef0638de08b7f144c1bc0fa961857aa719293e0ff4c2353fa2" dmcf-pid="Y3JqPbSgTJ"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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