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에 또다시 철퇴…한국 게임사 권리 행사 길 열리나

작성일 08-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에픽게임즈-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 폭넓은 책임 인정 위더피플·하우스펄드, 법정에서 韓 게임사 권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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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 2016.11.1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1/20250806062134924sebr.jpg" data-org-width="560" dmcf-mid="3VRB1Tnb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1/20250806062134924seb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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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 2016.11.1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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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재 김민석 기자 =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구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한국 게임 업체들도 권리를 주장할 길이 열렸다.
 <h3 contents-hash="7a1641648a93bdee469c93809c0680a7a59ed5c88d5280ea5950b10e803791ae" dmcf-pid="zgLlknuS1y" dmcf-ptype="h3">미국 법원 "에픽게임즈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 판결 효력 발생"</h3>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소송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모바일'에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자 구글은 해당 게임을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에픽게임즈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금지 명령(nationwide prohibitions)'를 내렸다. 이는 에픽게임즈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 명령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금지 명령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원은 이를 반독점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는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일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에게까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금지 명령 범위가 적절했다고 보았다. 또한 구글의 행위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불법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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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의 '에픽게임즈-구글' 반독점 소송 항소심 판결문.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 변호사와 하우스펄드 로펌이 법정 조언자로 참여했다고 명시하고 있다.2025.8.5/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1/20250806062136268anbh.jpg" data-org-width="414" dmcf-mid="0o7dVuOJ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1/20250806062136268anb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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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의 '에픽게임즈-구글' 반독점 소송 항소심 판결문.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 변호사와 하우스펄드 로펌이 법정 조언자로 참여했다고 명시하고 있다.2025.8.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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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fa61c9c6b2e0ac396d1821c0c2e8614ce65822efcd234faee23328886c6d6d65" dmcf-pid="VgLlknuSYI" dmcf-ptype="h3">구글 플레이 입점한 한국 게임사, '집단 조정'으로 반격 나선다</h3>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 게임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항소심 변론에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하우스펄드 로펌이 법정 조언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한국 게임사의 권리를 주장했으며, 배심원단은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소속 이영기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에서) 에픽게임즈뿐만 아니라 구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는 한국 게임 업체에도 판결 효력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불법성을 띤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판결 효력은 미국 내에서만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한국 게임 업체들이 미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집단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집단 조정은 다수의 당사자를 한데 묶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국내 게임업계는 이미 미국 법원의 판결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6일, 국내 게임사 팡스카이와 위더피플은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에 항의하며 140개 한국 게임 업체를 대리해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 게임사가 미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구글의 정책에 제동을 걸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집단 조정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영기 변호사는 "미국 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지한 후 일정 기간 권리를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기각된다"면서 "이 소멸 시효에 유의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c67ae9bd53faf3131169b726d60cd8cd5057862a4862abccf1eacee136822b" dmcf-pid="Yq7dVuOJZA" dmcf-ptype="figure">
 <img alt="팡스카이 주도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애플·구글 상대 집단조정 신청서.2025.8.5/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1/20250806062137675fpzr.jpg" data-org-width="1263" dmcf-mid="p8DZhEf5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1/20250806062137675fpz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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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스카이 주도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애플·구글 상대 집단조정 신청서.2025.8.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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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jae@news1.kr &lt;용어설명&gt; ■ 상호 호혜 원칙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민이나 법인에 대해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때, 상대 국가도 자국민에게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 효력은 해당 판결을 내린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국가에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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