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지도 내주고 산업 잃은 佛…韓 선택은

작성일 0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9년 만에 지도 국외 반출 요구, 정부 결정 앞둬<br>프랑스·호주·일본, 정밀지도 개방 후 산업 붕괴<br>구글에 반출 하면 바이두 요청도 거부할 수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dIKfFxpOq">
          <p contents-hash="69c1d68900f2857aa89305530bf93f371ae528c2792c2b844e55533f8a92cfe4" dmcf-pid="2FQlykZwrz"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초거대기업 구글이 한국 정부에 9년 만에 요구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을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즉각적인 불허 대신 ‘연기’ 방침이 유력시되면서 국내 공간정보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c9a6018a2e75984b96b4da6489831241c13ebf885fbca114be46ec034a3705" dmcf-pid="V3xSWE5rI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5대 쟁점(그래픽=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Edaily/20250805175905761nghf.jpg" data-org-width="670" dmcf-mid="bVKDsnSg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Edaily/20250805175905761ngh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5대 쟁점(그래픽=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b9bffeffa0b6f012240026024717b45fb0eeae6e9d3ff766ab3bbd4db06905c" dmcf-pid="f0MvYD1mmu" dmcf-ptype="general">
           <strong>구글의 반박 “1:5000 축적 고정밀지도 아냐”…업계는 ‘글쎄’</strong>
          </div>
          <p contents-hash="5b5a27cfa8e3b56238bf87c3a3acf604db638620de24e6c01a7a1fee77ff25a5" dmcf-pid="4pRTGwtssU" dmcf-ptype="general">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협의체(국토교통부·외교부·국방부·국토지리정보원 등 참여) 회의를 열어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애초 지난 5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미 통상 협상으로 오는 11일까지로 한 차례 연기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 연기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270b87c19b31bdd08ce979207d22e9ac4df3f61a3b921aea7fd0b12014e88b81" dmcf-pid="8UeyHrFOwp" dmcf-ptype="general">협의체 결정을 앞두고 고정밀지도의 반출에 대한 찬반 논쟁은 격화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구한 1:5000 축적은 고정밀지도가 아니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기본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fd8b2e3f0c12e18aa435389d4b07350d79f21629f8c6dd6cf4213c12673da67" dmcf-pid="6udWXm3ID0" dmcf-ptype="general">국내에서 1:5000 축적은 국가기본도가 맞지만, 그렇다고 고정밀지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1:5000 수준에 준하는 고정밀지도를 구축한 사례는 드물다. 구글의 본국인 미국조차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가장 상세한 지도가 1:24000 수준이다. 캐나다는 넓은 국토로 인해 더 낮은 해상도인 1:50000 지도만 제공한다.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사우디아리비아 등은 안보를 이유로 아예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2f341f43a94244cb24dadd1d8761f08c84e80b3e3a22c3225efec434ccc56b" dmcf-pid="P7JYZs0CO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Edaily/20250805175907082jozb.jpg" data-org-width="670" dmcf-mid="KhFna8EQ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Edaily/20250805175907082jo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b2821ad600876dff01c80887e902a801235e07593ab5a2bd0af08b9e697fe00" dmcf-pid="QO0ojPwMwF" dmcf-ptype="general">
           <strong>쏙 빠진 국내 서버 설치 계획…“국내 투자 우선해야”</strong>
          </div>
          <p contents-hash="3d1a301473561cff76943344b02d6a2304995bbad14d9cee624e18c264732e61" dmcf-pid="xIpgAQrRst"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날 “1:25000 축척으로는 길찾기 기능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며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유독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애플은 동일한 1:25000 지도 기반으로 국내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구글 계열사 나이언틱도 2016년 ‘포켓몬고’ 출시 당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해당 지도만으로도 서비스를 구현해 거짓 주장임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cadd77a70cb8b7930c8496f2d84ebb2bd8ce629e756e62b2ac1ab920d8ae11ef" dmcf-pid="yVjFUTbYI1" dmcf-ptype="general">또 구글은 이날 글로벌 일괄 정책 적용 원칙을 들며 거부했던 보안시설 등이 가림 처리된 한국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p>
          <p contents-hash="08cd834175786a361bfc576b0fb847f09e90cb1af93f1f618933d20093900f51" dmcf-pid="WfA3uyKGD5" dmcf-ptype="general">그러나 업계에선 정작 국내에 데이터센터 설치 등 핵심은 빠져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날 정확한 길찾기 기능을 위해 거리 5000㎝(50m)를 지도에 1㎝로 표시하는 지도를 국내가 아닌 글로벌 곳곳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1:5000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도시계획 등에 주로 활용되는 대축척 수치지형도로, 길찾기 등 용도로는 1:25000 수치지형도로도 충분하다”며 “정확한 길안내를 위해선 오히려 관심지점(POI) 정보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1452d29a78a588129a8caa374b64f73b692756bcb259c76f6d4250ce157c79a" dmcf-pid="Y4c07W9HOZ" dmcf-ptype="general"><strong>자국 지도 내준 프랑스·일본·호주…결국 공간정보산업 붕괴</strong></p>
          <p contents-hash="d78bc595c90aa4bc37e2f1a83ad9811a746db15282e8412da2c6899b6d8bd575" dmcf-pid="G8kpzY2XDX"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업계에선 구글에 고정밀지도를 내줬다가 자국 산업을 잃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프랑스나 일본, 호주처럼 정밀지도를 개방한 이후 오히려 자국의 공간정보산업이 사양길을 걷게 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a9666ccd68fb220033ae892b791a9ce34c08d8d3d6eaa97429de581a2313761" dmcf-pid="H6EUqGVZIH" dmcf-ptype="general">프랑스는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으로 자국 도로망 데이터를 구글 등에 넘긴 뒤 지도 산업이 급격히 쇠퇴했다. 1987년부터 시장을 이끌던 ‘맵피(Mappy)’는 구글에 밀려 점유율을 잃었고, 현재 구글 지도 점유율은 80%를 넘는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뒤늦게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구글에 벌금을 부과했지만, 무너진 산업 기반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p>
          <p contents-hash="371c8495ab4ea88e48514aeebae942eec64c273a34d6b77b6b0f9c9b367909ee" dmcf-pid="XPDuBHf5mG" dmcf-ptype="general">호주에서는 센시스(Sensis)의 ‘웨어이즈(Whereis)’가 로컬 지도 시장을 주도했으나 구글이 대중교통 및 위성 데이터를 확보하며 판세가 바뀌었다. 현재 구글 지도 점유율은 약 80%에 달하며, 센시스는 결국 구글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 경쟁을 포기했다.</p>
          <p contents-hash="5e35802d92a752bd623117501756bd4c14f91f6a71af954aec09a34a949d166e" dmcf-pid="Z2NtpvBWmY" dmcf-ptype="general">일본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비교적 개방적이었고, 구글은 초기에 지도 스타트업 ‘젠린(Zenrin)’과 협력해 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나 2019년 구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자 젠린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가치는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p>
          <p contents-hash="9b0e3c1ea258e9dc9968aafa14438406767ef7efda3ea4eaca23d4bbcb8a3d9d" dmcf-pid="5VjFUTbYwW" dmcf-ptype="general">이번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이 승인되면 바이두와 같은 중국 기업이나 러시아 기업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요청할 때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51965445c1b0487bfee1af9a891c3fe8ead7d85ca7f1882d4fa746ca6c1ac149" dmcf-pid="1fA3uyKGsy"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미국 기업에만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하게 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며 “한반도가 휴전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정밀지도 반출은 안보라는 대원칙 아래 차별성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cbfbc176a7189dc3b1088a96485cbc016e8cd642c830ff8b86ccf988f2f0c6" dmcf-pid="t4c07W9HsT"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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