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만에 개편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어떻게 바뀌나

작성일 0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사회 수 늘리고 추천 권한 다변화, 정치권 영향력 축소 여전한 국회 추천 몫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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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1/20250805171642258tyhm.jpg" data-org-width="1400" dmcf-mid="ZyuIAQrR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1/20250805171642258tyh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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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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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8년 만에 공영방송인 KBS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된다. 이사회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줄여 정치적 입김을 줄이는 게 골자다.
 5일 오후 방송법 개정안이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던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의 지배구조를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회 확대가 핵심으로, KBS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추천 몫은 40%로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줘 정치권, 특히 여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여권의 입김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KBS는 11명의 이사를 여야가 7대 4 비율로 추천해왔다. 이사회 과반이 찬성하면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이기에 정권이 바뀌면 낙하산 논란이 반복됐다. 정치권의 이사 추천권은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나눠 먹기식 관행으로 굳어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이사 추천 비율 40%를 보장했다. 이사 15명 중 6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당이 4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나머지 이사는 미디어학회와 변호사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과반수 등이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의결하고, 실패 시 결선투표를 통해 사장을 정하도록 했다.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야가 바뀔 때마다 각 정당이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 논의가 공회전해왔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의결은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국회 추천 몫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건 한계로 남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 3법의 국회 추천 이사는 25% 이하였다. 이 보다 후퇴한 것으로 관행이었던 국회 추천 몫을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점도 독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번 개정안이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도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사 추천권 다변화 과정에서 노조 입김이 세게 작용할 거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방송 3법 중 MBC와 EBS를 대상으로 한 나머지 2개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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