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우려 고려”...구글, 가림 처리된 韓 위성사진 구매 검토 입장 밝혀

작성일 0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 정부와 논의해 방안 모색 중<br>“1대 5000 축적, 고정밀 지도 아냐”<br>올해 지도 반출 신청 관련 첫 공식 입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DV46lzTT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1666000bd9e3047ba9a4b5ba89137bdca8187ce07d75b738b9ee18bc2dbaf0" dmcf-pid="1cK2fIUl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구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mk/20250805151507651rsfs.png" data-org-width="386" dmcf-mid="ZUIhS8EQ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mk/20250805151507651rsf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구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313806a398775966e41059d7746f6b913c8c63b5aa04943a2eff0aeab7e7253" dmcf-pid="tk9V4CuST5" dmcf-ptype="general">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에 앞서, 보안 우려를 고려해 가림 처리가 된 국내 위성 이미지의 구매 의사를 표명했다.
          </div>
          <p contents-hash="aec27d24eed9916ca461dd187f96b10b4a792d1f940e1ca754d9618bbb4a32d6" dmcf-pid="FE2f8h7vWZ" dmcf-ptype="general">구글은 5일 자사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18af97000f441bbcbc8aa1db5adb7ff27daf96c91da8e8a28892220fcd41e60" dmcf-pid="3DV46lzTyX" dmcf-ptype="general">정부는 앞서 지도 반출 허용 조건 사안으로 구글 지도, 어스에 노출된 국내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과거에는 글로벌 일괄 정책 적용 원칙을 들며 거부했지만 이번 신청에서 한발 물러섰다.</p>
          <p contents-hash="c2034ccec839d363735ef02b9ddd06f8132348047ed1c4c882c21d0b4f1ff1e7" dmcf-pid="0wf8PSqyyH" dmcf-ptype="general">구글은 “한국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구글 지도 상에서 가림 처리를 하더라도, 원본 소스인 인공위성 사진에는 여전히 해당 이미지가 남아 있게 된다”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9c3e2f75578c16f9197b8203010763a72e43d4942c7a75e3dc8a5197e7281e4" dmcf-pid="pr46QvBWvG"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은 앞으로도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8273d0536996d663941f1d7187836922c8aa69d8b3d0d4c865b62b79304d4a0" dmcf-pid="Um8PxTbYCY" dmcf-ptype="general">구글이 올해 지도 반출 신청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87cad82e280f7682c8b66f9b14dfbf12a98b39f428c0924534428a61da2b94a6" dmcf-pid="us6QMyKGvW" dmcf-ptype="general">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질문과 관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게시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099f8e6ea31b6a5e4788ac0db379daf04cba3765f464b4bfcdb6a75b17538b4" dmcf-pid="75jcE7iBTy"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구글은 게시글에서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01a287731c77d7c2ff54eec91e9127b2edc38f6bcd05566f4b9bd0148676091" dmcf-pid="z1AkDznbvT" dmcf-ptype="general">회사는 “국내 대부분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역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서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 없는 1대 2만5000 지도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세 길 안내 제공을 위해선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74cd50169eab447869320ed4063c312ef55e06c05c1b40edf070736a1dbb29fb" dmcf-pid="qtcEwqLKhv"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애초 협의체는 지난 5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미 통상 협상을 감안해 이달까지로 한 차례 연기다.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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